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지방 노인 관련 서비스 지원 사업
제안 배경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실행되고 있는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노인들을 위한 기본 서비스 사업이 너무 취약합니다. 노인 연금 이외에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내용

<사업 운영 방법> 현재 독거 노인 사업을 진행 중인데 보건 복지에서 5천만원 정도를 지원 받아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수혜자> 독거노인 (65세 이상) <얻을수 있는 효과> 상태가 심각한 어르신들이 회복될 수 있고 정신 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살 시도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5000만원 (차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좋을것 같다)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시형(시,구 단위)에 맞춰 추진되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농어촌형 모델도 개발하여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초기 단계 독거노인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설계 상담 및 생활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의 취지 및 내용이 유사한 사업이 기시행중이기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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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시형(시,구 단위)에 맞춰 추진되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농어촌형 모델도 개발하여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초기 단계 독거노인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설계 상담 및 생활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의 취지 및 내용이 유사한 사업이 기시행중이기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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