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상해보험 서비스 사업
제안 배경

센터에서 드는 상해보험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국가에서 아이들을 위한 상해 보험 비용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상해 보험을 들어 준다면 아이들은 더 넓은 환경속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생활 할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안 내용

<사업 운영 방법>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40만원 정도만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수혜자>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얻을수 있는 효과> 센터에서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으므로 아이들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까지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4200곳에 40만원씩 = 16억8천만원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이미 우리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 사업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으로 부적격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 국고지원액은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상해보험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로 지출이 가능한 바, 부적격 처러ㅣ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7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이미 우리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 사업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으로 부적격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 국고지원액은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상해보험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로 지출이 가능한 바, 부적격 처러ㅣ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