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문제 해결 사업
제안 배경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어르신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차별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근무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차별받지 않고 식사하시는 환경을 조성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

<사업 운영 방법> 복지관에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오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최대한의 급식을 베풀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수혜자> 65세 이상 어르신들 <얻을수 있는 효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일인당 2500원정도 (대략 500명 정도 까지)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이양사업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해당되어 노인복지관 내 경로식당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건(노인인구, 재정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우리부가 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 대상 급식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7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이양사업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해당되어 노인복지관 내 경로식당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건(노인인구, 재정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우리부가 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 대상 급식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