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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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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량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4-15 23: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소년범죄 예방 및 수업시간, 기간 변경
  • 제안 배경
    청소년들에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쉽게 처벌을 받지 않고, 훈계 조치로 끝난다 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항상 청소년들에 여학생이나 남학생을 보면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죄를 저질러도 죄책감이라든지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오히려 당당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시간과 수업기간, 학교 내에 일진들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금요일만 되면 학교에 화장실에 가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바로 시내로 가버립니다. 또한 책가방을 보면 화장품, 휴대폰, 담배 등이 있고, 아예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보면 두발 자유와 교복 줄이기 행위 때문에 학생들 간에 왕따 문제도 심각 합니다. (학생들이 말하는 학생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는 다는 점으로 이 부분이 대부분 자율화 되었지만, 오히려 인권을 논하면서 자율화가 된 후, 학생들 간에 왕따, 따돌림이 매우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 제안 내용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선 교육문화를 바꾸고, 일진학생들은 전국적으로 모여 한 학교에 모이게 해서 군대방식으로 수업을 가르치고, 남녀 공학 학교들은 전부 없애고, 여학생학교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남학교를 짓도록 하면 성범죄 및 폭행을 예방 할 수 있으며, 하교 및 등교시간도 1시간 30분정도 차이가 나게 해서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됩니다. 그 이외에 대학교도 성범죄 및 폭행이 많이 일어나므로, 남녀 공학을 없애고, 위에서 말했다시피 여학생 학교와 남학생 학교를 따로 분리시키고, (10km이상) 등교, 하교 시간을 2시간 이상 차이가 나게 하여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모든 중고등학교, 대학교 하교시간 때는 학교주변으로부터 반경 6km 이내에 기동순찰팀과 순찰차가 두 시간 동안 순찰을 돌변서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을 실시하면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수업시간은 중학생, 고등학생 = 아침 8시00분 - 오후 5시50분 (여학교) 아침 9시00분 - 오후 6시50분 (남학교) 점심시간 12시00분 - 13시 30분(남,여학교) 인문계 (고등학생) = 오후 5시50분 - 6시50분(저녁식사)(여교) 오후 6시50분 - 7시50분(저녁식사)(남교) 오후 6시50분 - 10시30분 : 여교 오후 7시50분 - 11시00분 : 남교 대학생 = 아침 8시30분 - 오후 4시30분 (여학교) 아침 9시00분 - 오후 5시30분 (남학교) 수업기간은 중, 고등학생, 대학생 주 7일제 실시 단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 : 아침 10시30분 - 오후 4시50분 일요일 : 아침 10시30분 - 오후 3시50분 (월 - 금 까지는 일반 수업을 실시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자기에 맞는 특성과 기술을 익히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취업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주 7일제 실시는 중학생, 고등학생부터 2019년 10월 초부터 실행하고, 대학생은 2021년부터 실행 하는 제안을 설정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효과적인 것은 제일 우선적으론 학교 따돌림 해결, 학교폭력, 성범죄, 등을 해결 할 수 있으며, 주 7일제를 실시하고, 수업시간을 위에처럼 한 후, 남녀공학을 폐지하고, 거리를 10km 이상 했을 경우, 남녀 간에 성범죄가 줄어들고, 범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 하교 시간 때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자동으로 부모님에게 등, 학교 문자 전송이 되게 끔 하고, 학교 수업 중, 학교이내에 다른 곳에 있거나, 담배 및 술을 살 갈 경우엔 자동으로 학교 학생과와 부모님께 위치를 전송하여 범죄를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중, 고등학교, 대학교 2학년까지 해당 ) 또한 등, 하교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남여) 사이에 트러블과 마찰이 없습니다. 더불어 위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하교시간 때,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기동 순찰 팀이 6명 ~ 8명에 팀을 이루어 각 학교에 하교 시간 때와 등교시간 때에 맞추어 순찰을 돌고,(6km이내) 등교시간 때에는 30분 동안만 순찰을 진행하고, 하교시간 때에는 학교 주변으로부터 약 6km 이내로 두 시간 동안 순찰을 하고, 2시간이 되기 30분전에는 시내로 순찰을 나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지 확인하고, 범죄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 어둡고, 좁은 골목길, 노래방, 주차장, 폐 상가, 지하철, 모텔 주변 등 위주로 순찰 ) 이렇게 하면 청소년에 범죄 문화를 85%로 줄 일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바른 교육문화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진들을 (문제아, 청소년 범죄자들, 괴롭힘 등) 한 학교로 남학교, 여학교 따로 모여 , 수업을 진행하게 합니다 (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남학교는 여학교에서 기존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해놓으며 전국에 딱 2개만 있도록 합니다. 또한 기숙사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모든 기숙사는 1인실로 하도록 설정 합니다 (모여 있으면 서열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아 일진들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졸업 할 때까지 기숙생활을 진행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 일반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폭행, 따돌림, 성폭행, 일진 행세가 심하면, 학교 측에서 바로 조치하여 이 학교로 올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 ) 이 학교에는 군대식으로 진행하고, 예의, 질서, 감사, 효도, 등에 대한 교육을 배우도록 하고, 수업을 실시합니다. 학교 안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있도록 하고, 한 달에 두 번만 학교 안에 있는 면회실에서만 가족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 각 선생님과 조교님에 말에 따라 움직이며, 실시 ) 또한 각 기숙사 1인실에는 자살방지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일진들에 문화와, 성범죄, 폭행이 줄어들게 되고, 일반 학생들은 공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더불어 학교에 두발 자유, 교복 줄이기, 점퍼(패딩) 등으로 인한 학교 내에서 왕따, 따돌림, 절도, 강도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학생인권을 존중해 주는 대신 교육부에서 지정한 두발과, 교복에 맞추어 입도록 하는 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ex) 1. 두발은 남학생 같은 경우 머리가 귀를 덮지 않도록 하며, 파마, 염색 등을 금지 시키고, 단정한 머리를 유지 하도록 합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어깨를 덮지 않도록 하고, 파마, 염색, 화장품, 쌍커풀 등을 하지 않고 단정한 모습으로 머리를 유지 하도록 합니다. 2. 교복 줄이기에 대해선 남학생 같은 경우 바지 통을 줄이거나 길게 하여 입지 않도록 하고, 티셔츠 같은 경우도 풀어 해치지 않고, 넥타이를 꽉 매고 다닐 수 있도록 단정한 신상복으로 입도록 합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 모든 학교에서 치마를 없애고, 바지로 통일 시키도록 합니다. 일부 여학생들에 치마를 줄이고 딱 달라붙게 옷을 줄이는 이유는 걷기가 편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봐서라도, 치마를 없애고 기능성 바지를 만들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한 바지를 입도록 하면서, 티셔츠도 흰색셔츠가 아닌 검은색으로 하여 속옷이나 속살이 비추지 않도록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패딩같은 경우는 학생들에 설문조사를 통해 메이커 있는 패딩을 추천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하여, 공등하게 전부 입을 수 있도록 지원 하여, 전교생이 입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돌림도 사라지고, 왕따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하교 시간이 3시50분인데, 중학교 학생들과 시간이 겹쳐서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학교에 하교시간을 좀 더 늦게 하여, 주간대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일부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주변 문앞에 보면 학부모 차량과 학원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들이 매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선 위에 말씀 드렸다시피 순찰을 주기적으로 돌았으면 합니다 ) 또한 시내도 마찬가지로, 여성만 다니는 시간 때와 남성들이 다니는 시간 때를 분리하여, 성범죄를 예방 할 수있고, 시내 들어가는 주입구에 경찰인력 및 경비를 배치하여, 입구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휴대폰 어플 앱, SNS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성범죄에 쉽게 노출 되어있으므로, 모든 청소년들은 어플이나 앱, SNS, 아르바이트를 이용할 때, 꼭 인증을 거쳐야지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법 성매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이용을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제안 합니다. 성범죄 예방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을 보자면 1.남성들이 올해 19살부터 40세까지 군복무를 21년간 가는 방법, 2.여성들이 군대를 남자와 똑같은 나이 때에 가서, 군복무를 21년간 실시 3. 남성, 여성들에 근무시간과 하교시간을 주 야간으로 따로 만들고, 시내에 입장도 남성과 여성이 따로 입장 하도록 하여, 남자들과 여자들이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식. 시내입구에는 시간에(여성시간, 남성시간) 맞추어 여성시간에는 여성들이 출입구를 통제 하고, 남성시간에는 남성이 통제하는 방식( 철조망 차단 망에 24시간 적외선 CCTV 감시 ) 4. 남성들 만에 지역동네 / 여성들 만에 지역동네 /결혼한 부부 만에 지역동네 / 할머니&할아버지를 돌보는 가족 간에 지역동네 / 범죄자들 지역 동네 /를 대한민국 각 지역으로 나누어 생활하는 방식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산출근거 : 50000명 × 500 백만원(예시)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제안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및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제안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및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