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마약 관련법안 변경과 방송에 문화법 변경

요즘 뉴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 연예인, 배우 등등 이라고 해서 봐주고, 감싸주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제안을 합니다. 버닝썬, 대기업 재벌3세, 그 이외에 마약을 알고도 봐주고 감싸 준 검찰청, 경찰청장, 판사, 검사 등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인들이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중대한 범죄로 처벌하고, 감옥에서도 개인 방을 따로 마련하여 편안한 생활을 합니다. 마약에 연관이 있고, 그 뒤를 봐주고, 알고서도 봐주는 고위간부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강력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405134125475 ( 황하나 기사 )

현재 뉴스에 보면 버닝썬으로 인한 마약에 심각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황하나 여성 재벌 회장 손녀가 마약을 했어도 처벌을 커녕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고자 하는 내용은 외국에 문화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법에 따라 연예인이든 재벌가이든 마약 판매자나, 마약을 사용한자, 성 접대 등을 한 남성과 여성들에게 대해선 무조건 사형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수사를 봐주고, 처벌을 하지 않는 경찰, 검찰, 판사에게도 똑같이 사형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곳이 중국 법입니다. 이 부분을 대한민국도 활용 하여 실행하였으면 합니다. 기대효과를 보자면 마약판매자가 줄어들고, 마약사용자, 성 접대가 90%이상 줄어들고, 마약으로 인한 범죄 또한 90%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사형판결이 내려 졌기 때문에 사회와 일절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어 마약하는 사람들과 마약판매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더불어 인터넷 방송에서도 마약 판매와 음란방송, 벗방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마약 성분 같은 돈을 인터넷방송BJ에게 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방송에 음란한 방송을 (벗방, 19금안무, 성적인방송을 하는 인터넷 방송BJ들) 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봐주는 해당 방송사이트 운영자와 대표자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과징금 9000억과 ( 대표자 ) 영업정지 9999일 , 인터넷방송BJ들에게 과징금 9000억과 방송정지 및 SNS 유튜브, 광고 등 9999일 정지 처분을 내리고 모든 방송 사이트를 연동시켜 방송을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이로 인해 얻은 효과와 기대효과는 인터넷방송도 방송을 보는 신청자들이 돈을 퍼주는 중독이 생기고, (마약같은 존재), 심할 경우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막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유해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부모님에 주민번호를 다 알기 때문에 쉽게 음란물과 인터넷 방송 사이트 BJ들에 음란 행위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음란방송을 하는 방송진행자와 방송사이트 대표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런 음란한 방송은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단속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많으면 3개월 이상 걸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선 요즘 들어 연예인을 초청하는 수가 늘고, 대학축제나, 축하공연, 운동회, 각종 행사에 초청 되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초청한 가수들이 과격한 옷차림, 19금안무, 심한노출, 음란한 춤 등을 많이 하여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간에 문화가 성범죄로 절약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버즈 비디오, 유튜브 같은 곳을 보면 유치원생부터 영향을 미처 심한 옷차림과 19금안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여성댄서팀들, 폴댄스, 에어로빅댄스, 살사댄스, 국제뷰티페스티벌, 스포츠댄스 탑바파나요테스, 벨리댄스, 미스 비키니 코리아, 인앤아웃, 스텝걸, 에이시드, 줌인핏스타, 거리공연 버스킹 댄스팀, 센슈얼바차타공연, 필댄스, 라틴댄스, 홈 트레이너 레이싱모델, UFC모델, 등 버즈비디오와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인증이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 대부분 음란한 춤과 심한노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보기에 매우 민망한 부분이여서 하루 빨리 노출부분과 음란한 안무에 ( 엉덩이 흔들기, 안쪽허벅지 쩍벌, 가슴훑어 내리기, 신체부위 일부를 노출하는 안무 등 ) 대하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가수 및 댄서들 대표 소속사에게 벌금 9천억원 방송출연금지 900일 인터넷활동 금지 999일 연예인, 배우, 대표 소속사 및 개인에게 벌금 500억원 및 방송 및 영화, 등 출연 금지 500일 인터넷활동 금지 500일 또한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 남성들은 신상공개를 하고, 여성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경우도 없어야 합니다.

84,500  (백만원) 

* 산출근거 : 60명 × 600백만원(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