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

담배문화
⦁현재 대한민국에 하루 평균 흡연량이
약 14.6개비 정도로 하루에 반 갑을 넘게 피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여자나 남자 할 것 없이 ( 청소년부터 ~ ) 절반 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에서도 보면 부사관이나 경찰이 되려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보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몸에도 이상이 생길 텐데, 어떻게 부사관에 합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대학교 문화
⦁현재 대한민국에 대학교는 대략 19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상황으론 저출산, 인구감소, 취업률 하락, 등으로 인해 전국에 대학교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운영이 제대로 될지가 걱정입니다. 또한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고 학점을 매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과에 맞는 분야에 현장 실습을 하고, 그 현장 실습을 통한 부분에 대해 학점을 받는 게 현실상 가장 괜찮다고 봅니다.
초, 중, 고, 대학교에도 요즘 학생들이 학생인권을 따지고, 선생님이 훈계를 하려고 하면 휴대폰으로 찍어 SNS에 올려 버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국민 학교시대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재 너무나도 많은 게 변해 버렸습니다.
( 책가방에는 화장품, 담배, 휴대폰 보조 바데리, 사복 등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예 안가지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죠 )

- 여경, 여군 문화
⦁ 현재 보면 여경, 여군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는지, 남자와 똑같은 훈련강도를 받는지가 궁금하고, 여기에 있어서 보면 남성들은 하사부터 시작하는 반면, 여성들은 대위부터 시작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여경과 여군을 보면 실제 전투상황이나, 범죄자를 만나 제압을 해야 할 경우,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뒤에서 멀뚱멀뚱 처다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업무를 보고, 현장업무는 거의 안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남성경찰이나 남성군인들은 순직해야지만 계급이 오르고, 우대를 해주는 반면, 한국 여군, 여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을 한 후, SNS에 올리면 진급이 되는 현실입니다.

- 교도소 문화
⦁대한민국에 교도소는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이 많습니다.
곰팡이가 생기고, 각종벌레가 나오고, 물이 끊기고, 지정된 인원수에 배가 되는 인원이 방에서 생활하고, 온수물 등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수가 모여서 생활 하다보면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이 발생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발생하게 되어 재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 남녀 간에 성범죄 방지 문화
⦁ 남녀 간에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 하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 측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성범죄는 증가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트 폭력, 인터넷 및 어플 등으로 인한 성매매 및 성범죄,
SNS상에 트위터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인한 성범죄, 인터넷음란 방송으로 인한 성적행위 범죄, 나이트클럽에서의 성범죄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보면 대부분 남녀 공학이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1km 이내에 있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보면 성문화에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초등학생들도 요즘 걸 그룹과 백댄서들에 춤, 옷차림(레깅스, 짧은 반바지, 요가복 등)을 따라 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수준입니다.

-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처우 문화
⦁노인에 대한 처우를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 노인수가 갈수록 증가 하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처우와 대우가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모두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될 텐데, 노인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너무나도 많고, 그 만큼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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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문화
⦁한국 자동차 문화를 보면 너무나도 까다롭다. 튜닝이나, 차 고장으로 인한 정비, 오일교체, 차량판매 및 구입, 차량검사, 운전면허시험, 차량인테리어 비용, 그 이외에 각종 정비 튜닝에 가격 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 서민들은 엄두도 못내는 가격)
오래된 차량들로 인해 심각한 매연소실 ( 모든 차량에 촉매이나 배기관 부분을 보면 녹이 쓸고, 부식이 되어 매연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 또한 브레이크나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면 부식이 조금씩 일어나 브레이크에 재 성능을 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

- 인터넷 문화
⦁ 한국 최초의 인터넷은 1982년 5월 15일 전길남 박사가 주도하여 서울대학교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현 ETRI) 사이에 구축한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 문화를 보면 너무나도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옛날처럼 편지를 쓸 필요도 없으며, SNS 상으로 이야기도 나누고, 메일도 쓰고, 각종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성범죄도 증가하고, 음란한 인터넷 방송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청년 일자리 창출 문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보자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보단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무리 예산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해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이름이 있는 회사 등은 대부분 경력자나 여성들 위주로 뽑기 때문에 청년들은 일자리가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죄를 저질러서 안 좋은 곳에 갔다 왔을 경우엔 더욱 더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 로또에 문화
로또는 지금도 조작이 매우 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작인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 로또를 매주 토요일에 구입을 합니다.
하지만 눈속임으로 로또를 조작하여 생방송이라고 하고, 당첨자수가 대부분 20명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파워볼 같은 곳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군대 문화
대한민국 군대에 문화가 예전처럼 갈굼이나 폭행 같은 것은 없어졌지만 너무 편해지고 있다는 게 사람들에 말입니다.
현재 1년2개월 ~ 1년 6개월 정도 나라를 지키다 오는데, 대부분 훈련이나, 화생방훈련, 기초적인 훈련을 익혀 갈 때 쯤, 군복무를 마치기 때문에 막상 전투상황이 오면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배우, 가수, 재벌, 고위간부공무원 아들들, 국회의원 아들들 등을 보면 일반 군인에 비해 포상휴가도 많이 받고, 일반 군인들보다 더 특별우대를 해줍니다. 가끔은 군면제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 공무원들에 근무 현실 문화
대한민국에선 제 1순위 직장이 아마 공무원 일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주고, 국민연금도 받고, 명절에는 명절 보너스와 명절선물 지급, 주5일 근무 ( 당직 및 주말 근무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 점심시간 12시- 14시까지 총 2시간, 아프면 병가를 쓰고, 연차를 쓰고, 여성같은 경우는 임신 및 출산 휴가가 있으며, 일반인들이 업무를 보러 가면 대부분 무인 시스템 기계로 사용하고, 공무원들은 무인 시스템 기계에 없는 부분만 업무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업무를 보려고 하면 여성이 대부분 이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많으며, 전화응대도 제대로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 근무도 안했는데, 주말 추가 수당을 받으러, 택시를 타고, 본인에 근무하는 곳에 가서 지문인식만 하고 오는 공무원들도 있었으며, 공무원들에 근무태도가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 근무태도와 전화응대, 시민에 대한 태도와 응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에 대한 태도 등 )

- 장애인에 대한 문화
현재 대한민국에 대한 장애인에 편견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장애인들에 대한 시선,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함, 장애인들에 대한 관리제도,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등이 부족한 현실이다.

- 재벌과 서민들에 대한 문화
대한민국에 재벌과 서민 ~~~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담배문화개선
⦁ 담배를 사기 위해선 길거리에 담배꽁초 10kg을 모은 후, 무게를 달고, 직원이 확인하여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줄어들게 되어 길거리에 더러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담배가격에 대한 인상 모든 담배가격을 2만5천원으로 올리고, 담배에 위험성을 더 강하게 인식시키도록 이미지를 만들어 부착을 합니다.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서 소비자들 입장에선 가격부담이 크게 느껴져 담배를 줄이게 됩니다. 더불어 전자담배는 필터에 가격을 10만원으로 올리고, 전자담배에 가격은 20만원으로 올려,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 여성 및 청소년들에 담배 흡연율이 증가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어 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시내버스 양면에 여성담배 경고문 광고를 붙이고, 모든 편의점, 마트, 구멍가게에 지문인식기를 통해 만 26세부터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키고,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담배를 구입하고, 피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이 부분을 알리고, 학교 측에도 알려 교육을 90일 동안 받도록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1차 경고) 그 이후에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엔 길거리에 있는 담배꽁초 40kg을 주우면서 인근 경찰과 보건복지부 직원이 동행하여 확인 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담배에 대한 과태료를 50만원 부과 시키고, (기존에 과태료는 10만원이내 이였을 것입니다.) 담배와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는 이 학생이 신분증을 위조를 했는지, 영업방해 목적으로 담배와 술을 구입했는지를 물어보고, 이것에 맞게 처리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영업방해 목적으로 일부러 술을 마트에서 구매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시키고, 담배를 구매 했을 경우에는 영업피해를 입은 업주에게 배상금을 상품가격에 15배로 지불하고, 해당 청소년들에게는 전국에 편의점과 마트, 술집에 신상공개를 하여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시켜, 영업방해를 막도록 하는 것입니다.

- 대학교 문화개선
⦁대학교에 학과 시험은 없애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기간에 실습을 하여 그 기능을 더욱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게 현명 하다고 봅니다. 막상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나간다 해도,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막막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 인권존중 또한 일부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인권은 딱 1가지로 지정해야합니다. 공부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두발자유, 교복자유, 등이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초등학교 시절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생들에 두발에 대해선 염색금지, 파마금지, 등을 내리고
모든 여학생들은 단발머리로 규정하고,
모든 남학생들은 스포츠군대머리로 규정하여 단정한 모습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학교교복은 치마를 전부 금지 시키고, 기능성바지와 검은 티셔츠로 바꾸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한 재단) ( 검은 티셔츠는 속옷과 속살 노출을 방지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한 재단으로 제작) 입도록 하고, 셔츠 맨 위에 단추를 풀고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을 금지 시키도록 합니다.
⦁휴대폰에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학교 수업시간 내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 오면 수업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는 데이터 및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전파방해기계를 타이머에 맞추어 사용하여 청소년 및 대학생에 휴대폰중독을 막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훈계 조치를 하고, 학생들은 이 훈계하는 부분을 SNS 상에 올려 선생님들에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학교책가방에는 휴대폰보조바데리, 사복, 화장품, 담요, 담배 등이 있다는 점에선 요즘 청소년들은 선생님을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돈도 많고, 집이 잘사는 청소년일 경우 학교에서 사고를 처도 돈으로 무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없애기 위해 학교를 올 때는 필기도구, 공부할 책, 공책 이외에는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학교에 관련된 책, 필기도구 이외에 다른 게 있으면, 압수하여 폐기처분 하도록 실시합니다. 이로써 학교 공부와 기술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며, 학업에 충실하게 되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모든 학교는 남녀 공학이 없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와 따돌림, 왕따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부는 남녀 공학으로 되어 있으며, 대학교는 그냥 혼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 간에 폭력, 성범죄,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학교까지는 모든 학교가 남녀 공학이 아닌 따로 분리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도 3시간가량 차이가 나게 하여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근처나 학교 안에서도 남성과 통화를 못하도록 전파방해기계를 설치하여 폭행 및 성범죄를 막는 제안입니다.

- 여경, 여군 문화개선
⦁대한민국에 여경, 여군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경과 여군이 하는 훈련과, 체력 시험 등을 토대로 본다면 실전에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경과 여군에 대한 훈련강도와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심폐소생술, 기초적인 응급처지 등을 배우고, 남자들이 하는 행군, 화생방훈련, 체력단련을 똑같이 배우게 함으로써 실제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응 할 수 있는 기본자세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있는 부사관 학교과에 가보면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몸에 해로운 담배를 피우고, 연예를 하느라 기초적인 군사지식과 훈련에 대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업군인과 직업경찰이 되려는 여성들은 체력단련을 남자와 평등하게 똑같이 하고, 담배와 술을 일체 금지 시키고,(담배와 술은 군인과 경찰들에 체력에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 매주 금요일 오전10시부터 토요일 오후 7시까지는 체력훈련을 실시하여 몸 균형을 맞추고, 현장에서에 사건 및 실제전투상황에 맞는 훈련을 배움으로써, 실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정신교육, 운전교육, 성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등도 함께 포함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 합니다. (단, 훈련 중 장난씩으로 하거나 대충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실시 하여 기초를 잡도록 합니다.)

- 교도소 문화개선
⦁대한민국 교도소를 보면 다 일재시대 때 지어진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시설이 좋은 곳은 서울 쪽이고, 그 이외에 교도소들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죄수자 들에 건강상태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각 방에 곰팡이와 세균들이 많으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온수 물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사람들끼리 싸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국에 보면 한국처럼 모여서 생활하는 방은 없습니다. 모여서 생활을 하게 되면 트러블도 자주 발생하게 되고, 사소한 일 때문에 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그 방에 리더에 말에 따라 방에 룰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곳을 보면 모여서 생활하는 대방이 없고, 1인실로 전부 구성되어 있으며, 침대와 책상이 연결된 가구, 벽걸이 TV, 냉장고, 수납공간 등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저지르고 감옥생활을 하고 있지만 건강이 최우선이고, 사회에 복귀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교도소에 대방을 전부 없애고, 1인실로 전부 바꾸어, 폭행방지 및 재범방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남녀 간에 성범죄 방지 문화 개선
⦁ 요즘은 휴대폰이나 인터넷, 남녀공학인 학교, SNS 상에서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가장 먼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및 일하는 장소까지 남녀 간에 같이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남학교와 여학교를 따로 분리 하고 회사도 따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약 15km 이상으로 학교 및 회사, 일터 등에 간격을 분리 시켜 남녀 간에 접촉을 피하고, 수업시간 때에는 전파가 안 터지도록 하여 남녀 간에 연락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등, 하교시간도 2시간이상씩 차이가 나게 하여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휴대폰에는 실시간으로 어디 위치에 있는지와 담배와 술을 사면 그 내역이 자동으로 부모님과 학교 측, 회사사장님에게 전송되는 방식으로 하여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처우 문화 개선
⦁ 현재 대한민국 노인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70대이상 홀로 사시고, 어렵게 생활하고, 병원비와 종합 진료, 큰 수술도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여,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월 75만원씩 지급과 모든 병원에 진료를 무료로 해주고, 약값과 수술비용은 정부에서 90%을 지원하여 생활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각 종 생명보험도 90세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 어르신들에 어려움을 해결 하는 제안입니다.
20대 30대 40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도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될 것이며, 그때에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되면 CT 촬영으로만 해서 모든 질병과 암, 혹을 제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비용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요.)
- 자동차 문화 개선
⦁튜닝이나, 차 고장으로 인한 정비, 오일교체, 차량판매 및 구입, 차량검사, 운전면허시험, 차량인테리어 비용, 그 이외에 각종 정비 튜닝에 가격 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오일교체, 정비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65%를 지원 해주는 제안이면서, 안전성을 고려하여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장착을 (4p 이상) 의무적으로 달도록 실시하면서 모든 차량에 대해 브레이크 무상으로 달아주는 제안입니다. ( 기간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진행)
엔진쿨러, 오일쿨러, 미션쿨러, 그 이외에 쿨러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달아주는 제안입니다. ( 쿨러는 차에서 열이 발생하는 부분을 낮추어 주고, 과열을 막아 주어, 차량에 수명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는 쿨러가 달려있지만 재 성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타이어 휠도 언라이언트를 무상으로 진행하여 운전에 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 휠 배런스가 맞지 않으면 피로감이 쉽게 쌓이고, 일정하게 차량이 가지 않으며, 불규칙하게 가기 때문에 위험하므로 매달 3달에 한번 씩 언라이언트를 받고, 명절에는 바로바로 체크를 해주어 안전한 명절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튜닝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비싼 가격으로 하려고 해도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튜닝문화가 일본처럼 크지 않고, 규정 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어려운 점이 많아 이런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차량 검사에 부분도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게 문제입니다. 2년에 1번씩 검사소에 가서 차량검사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검사기간을 4년에 한번 씩 받도록 하는 제안과 오래된 차량들은 (2013년 미만 차량들) 폐차를 하고, 약간에 정부에 지원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을 구성해야 합니다. ( 500 - 1000만원이내에 지원 )
오래된 차 일수록 매연이 심해지고,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틱(수동) 차량 같은 경우는 연비가 좋고, 차에 힘이 좋긴 하나, 주기적인 변속으로 인한 잔 고장이 심하고, 매연도 많이 나오는 점이 있습니다. 대형트럭, 버스, 1톤 트럭 스틱(수동) 차량들만 보아도 기어 변속을 할 때마다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수동은 신호대기 할 때마다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혹시라도 한 눈을 팔아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는 모든 승용차와 스포츠카, 대형차량, 특수차 등 스틱(수동)을 판매하지 않고 오토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안입니다.
또한 요즘은 일반 고성능 차량과 슈퍼카같은 경우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이용하는데 이것 또한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한국인들에 특성상 자동차운전학원에서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조작방법이 까다로워 제대로 배우지 않고 타게 된다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특성상 고성능 차량과 슈퍼카 같은 차량을 판매할 경우엔 기어봉이 달린 오토로 판매하는 제안입니다.

- 인터넷 문화 개선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범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방송, SNS, 인터넷 카페로 자유롭게 먼 지역 사람들과 대화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상에 범죄도 많이 증가함에 따라 개선할 부분이 필요 합니다.
근무를 하지 않는 밤 11시부터 아침 8시30분까지는 모든 통신망에 접속을 차단하고, 중요한 병원이나, 공장, 소방서, 같은 곳은 제외시켜 사이버 범죄를 줄이는 이야기입니다.

- 청년 일자리 창출 문화 개선
⦁청년들에 일자리가 오락가락 하는 것을 불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거나 대학교를 옛날에는 꼭 나와야지만 인정받았지만 현재로써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 중 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학교를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과제를 한다고 하지만, 대학교는 시험이나 학과 과제를 제출 하여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차라리 시험이나 과제를 하는 시간에 그 과에 맞는 분야에 실습을 하고, 실습을 하면서 본인에 재능이 있으면 그것에 또 맞추어 진행하면, 더 큰 재능을 발견하고 쉽게 취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취업준비생인 학생들 (35세까지)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한해 본인들이 근무했던 군대 및 공익근무지에 가서 본인에 재능과 기술에 맞는 것을 실행함으로써 군대에 도움이 되고, 취업 일자리도 해결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간은 25년동안 근무를 하면서 각종 혜택을 부여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있을지 모른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생명수당을 포함한 월급 : 250만원
그 이외에 통신비 + 교통비 + 가족양육비 + 병원비 + 차량유지비 + 명절보너스 + 부모님용돈 + 각종세금( 전기세, 수돗물, 가스, 난방비, 차량세금,)을 포함하여 월급에 450만원을 추가하여 총 700만원씩 한 달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월급이 큰 액수인 만큼 범죄로 사용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으로 전송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월급은 사람들이 내는 과태료나 벌금, 과징금, 재벌들에 세금을 일반 서민들에 5배 이상으로 걷어 월급을 지급하면 해결 될 부분입니다.

- 로또에 문화 개선
⦁로또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매일 같이 당첨자들이 나온다.
근데 이게 다 조작이라는 주변 사람들에 말이 많다.
그러므로 토요일에 하는 로또에 공과 기계, 조작이 있는 지 없는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매주 추첨일인 토요일에 전 국민이 많이 모이는 광화문 정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물론 로또 공은 투명색으로 하고, 번호만 색깔을 입혀서 조작을 막아야 합니다. 미국 파워볼 로또처럼 당첨률이 매우 낮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무조건 매주10명 이내로 당첨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금을 얼마나 떼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또에 조작에 논란이 많은데도 말이죠.

- 군대 문화 개선
⦁ 1년2개월 ~ 1년 6개월 정도 나라를 지키다 오는데, 대부분 훈련이나, 화생방훈련, 기초적인 훈련을 익혀 갈 때 쯤, 군복무를 마치기 때문에 막상 전투상황이 오면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부분은 너무 편해져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에 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배우, 가수, 재벌, 고위간부공무원 아들들, 국회의원 아들들 등을 보면 일반 군인에 비해 포상휴가도 많이 받고, 일반 군인들보다 더 특별우대를 해줍니다. 가끔은 군 면제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연예인, 가수, 배우, 재벌, 고위간부공무원에 아들들, 국회의원 아들들을 대한민국에 시민이 아닙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이런 사람들은 각 종 우대를 받으며, 일반청년들은 찬밥 신세입니다.
그러므로 제안 방법은 일반 청년들처럼 똑같이 훈련을 받고, 훈련에 성과에 따라 포상휴가, 포상전화 등을 허용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또한 공익요원이나 군 면제에 대해선 엄격하게 변경 하도록 하여 재벌이나, 배우, 가수 등들에 특채를 막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더불어 재벌이나 배우, 가수, 국회의원 아들들, 고윈간부공무원에 아들들은 육군이 아닌 해병대나 특전사, 해군 같은 곳으로 의무적 배치를 시키도록 합니다.

- 공무원들에 근무 현실 문화 개선
오전 8시0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근무시간변경
주 5일제 폐지 실시 한 후, 주 7일제로 근무기간 변경
(국민연금, 퇴직금, 각종 명절 보너스, 연차를 써도 월급에서 포함하여 지급, 학교선생님들 방학 때 쉬는 날에도 보너스 지급 등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과 근무요일을 전부 위에처럼 변경하여 퇴근시간 이 후에도 직장인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 장애인에 대한 문화개선
모든 학교, 건물, 마트, 아파트, 상가건물, 지하철, 시내버스, 고속버스, 기차, 공항비행기, 여객선 등에는 장애인을( 청각, 시각, 지체, 등) 위한 장비와 시설을 전부 갖추도록 하고, 갖추지 않는 시설에 대해선 과태료 최소 5000만원과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방침
또한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에 맞는 제품을 구입 하여서 사용해야 하지만 그럴 돈이 없으며, 지원도 너무 적게 해주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한 달에 3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침을 연구해야 합니다.

- 재벌과 서민들에 대한 문화개선
일반인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일반인처럼 봐주지 말고 똑같이 공평하게 진행하는 방안입니다. 죄를 저질러도 재벌이라고 봐주고, 또 그 죄를 저지른 재벌들이 논란이 심합니다.
재벌들은 대한민국 시민이고, 일반인이 아닙니까?
(위에 제안 배경 참고)

서민들에 대한 처우도 각 종 세금을 낮추고, 기름값도 1300원으로 전부 통일 시켜 경제상 어려움이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 고위간부들에 대한 문화개선
모든 고위간부들 주변에 비서관들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고위간부들에 주변에 비서관들과 도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없애고, 본인이 직접 모든 일을 처리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부득이 하게 몸에 큰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번 비서관과 일하는 직원이 업무를 봐주고, 운전을 해주도록 합니다.
골프나, 피서여행 같은 곳을 갈 경우에는 직원 및 비서관이 동행하는 것을 금지 시키도록 합니다.
요즘은 다 무인시스템 및 로봇들이 다 말만하면 다 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10,000,000  (백만원) 

 

국민참여예산 제안신청서_박재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