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배터리수명 및 효율증대의 건

I. 제안배경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지만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급증과 환경파괴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1. 장애인 및 고령자의 삶의 질 저하 - 장애인 가구중 4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이며 전체 장애인의 61.5%는 자신의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낮은 소득수준과 장애로 인한 의료비 및 간병비등 추가 비용이 증가추세임 - 2000년 이후 전동보장구의 보급은 중증 장애인의 삶에 대변화를 이루었다. 집안에만 있던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고 직장을 가지고 소득을 얻는등 자립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을 행사하게되었습니다. 2. 전동보장구 보급 실태 - 2017년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소지한 장애인 수는 10만 2천명이며 고령의 노인들까지 포함한다면 전동보장구 소유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음 - 추가로 전동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26만 3830명(2014년조사)에 달해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노령화사회 진행 속도를 감안한다면 전동보장구의 보급과 운행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계적으로 전동보장구는 장애인들과 노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별 상황에 맞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전동보장구를 보험급여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인이며 엄격한 장애등급의 관리로 전동보장구의 지원이 절실한 일부장애인과 노인들은 지원혜택을 받지못해 개인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임 3. 전동보장구 이용 실태 ① 약80%의 사용자가 주5일이상 일3시간이상 사용 ② 전동보장구의 수리는 배터리문제가 70%이상임 ③ 전동보장구 사용자 절반은 방전 경험이 있음 ④ 배터리 방전 시 장애인 콜택시를 가장 선호를 하고있지만 2시간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흔한 실정임. - 일부 전동보장구의 경우 크고 무거워서 특수차량이 아니면 이동자체도 용이하지 않고 신속한 A/S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고장이 나면 귀가 후 수리업체에 출장수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⑤ 전동보장구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 전동보장구를 이용자는 배터리 방전으로 멈춰 설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이로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외출중에도 배터리 잔량이 절반쯤 남으면 일정을 정리하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활동범위를 전동보장구의 배터리의 용량과 충전량에 따라 결정되는 심각한 현실임. - 특히 무겁고 육중한 전동보장구의 경우 배터리방전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구조 하기가 쉽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큼 - 배터리 교체시 비용의 사용자 부담분도 경제적인 약자인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됨 - 급속 충전소도 절대적으로 부족함 4. 전동보장구 배터리 충전에 대한 고려사항 ① 전동보장구의 필수 소모품인 배터리의 교체주기는 1년미만 미만이 약 절반을 차지함. ② 전동보장구 기존 배터리의 문제점 - 전동휠체어 생산당시 배터리 기준은 20~30㎞를 이 동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배터리 관리방법에 따라 실제 이동 가능한 거리는 매우 차이가 큼. - 배터리의 충전가능회수가 한계가 있어서 매일 충전시 사용기간이 1년미만이며 이런 제한으로 이용자들이 충전을 기피해서 평상시 충전량이 부족해 방전의 위험성이 커지고 이동가능 거리가 제한적임 - 배터리 방전시 성능 저하로 배터리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됨 - 과충전 및 과전류로 인한 배터리의 배가 부르는 등의 물리적 손상을 초래 폐기되거나, 폭발의 원인이 됨 - 전동보장구 구입시 제공되는 중국산 또는 대만산 저가 충전기의 성능 문제로 배터리 수명 단축 5.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 최근 무료 급속충전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지만 문제점도 상존함 ① 50AH이하의 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사용자는 최소 18천명 이상인데 저용량배터리는 급속충전기 사용시 고장의 위험이 커서 사용 불가 ② 급속충전기를 찾기도 힘들뿐더러 동선과 맞지않으면 번거로움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며 대부분 대중에게 노출된 장소가 많아서 구경거리가 된듯한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관공서 등은 주말이나 저녁엔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관리가 되지 않아 고장이 나 있거나, 다른사람이 충전중이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③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 설치의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이 많으며 배터리 지원금을 올려서 효율이 좋은 배터리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다수임

II. 사업 내용 1. 사업명 : 전동보장구 배터리 스마트충전기 보급 사업 2. 사업제안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및 노령자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이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유일한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 배터리의 문제를 개선시키지 않고는 시간적, 공간적, 기능적 제약으로 장애인 및 노인 이용자 모두에게 고른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 - 전동보장구 배터리는 소모품이지만 장애인의 활동범위를 결정하는 전동보장구의 가장 핵심적임 부품이므로 전동보장구 배터리 지원 제도의 개선을 제안함 - 예산의 문제와 정확한 수요파악이 어려워서 기존에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을 받고있는 장애인들의 등록된 전동보장구를 대상으로 제안을 하겠음 3. 현행 지원 실태 ▪전동보장구의 배터리 내구연한은 1년6개월이며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장애인은 16만원, 건강보험가입 장애인의 경우 14.4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배터리 종류별로 구입금액은 상이하며, 지원금액도 배터리 종류별로 장애인 본인 부담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 ※ 1년 6개월 이전 교체시 지원을 받을수 없어서 구입금액 전액 본인부담이라 억지로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져서 주행거리 및 주행속도가 떨어져도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수 10만2천명을 감안하고 통상적인 배터리의 수명을 감안할 때 2018년 배터리교체 지원건수가 7542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배터리 지원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부담으로 배터리를 교체함을 의미함 4. 제안내용 기존의 배터리충전기를 스마트충전기로 교체할 것을 제안함. ▪ 배터리 성능 복원 및 사용 연한 연장 스마트충전기는 마이크로센서가 내장되어 충전된 배터리의 테스트 · 복원 · 충전, 충전 후 테스트와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과충전 등 배터리 손상의 주 원인을 제거하여 배터리의 평균 사용연한을 최소 3배이상 연장시킴 5. 실행방안 1안) 점진적 교체안 매년 교체또는 신규구입으로 약 11,000건의 전동보장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때 스마트충전기를 제공해서 자연스런 교체를 진행한다 ※ 2018년기준 전동휠체어 2,783건 전동스쿠터 8,19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 ※ 현 운영중인 10만 2천대의 충전기가 완전 교체시 까지 7년이상 기간이 예상됨 2안) 일괄 교체안 전동 보장구의 사용현황을 파악하여 실 이용자들에게 스마트충전기 교체비용을 일괄적으로 지원 ※ 비용이 한번에 소요되지만 전동보장구의 방전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한 수준까지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선을 기대할수 있음. ▪ 향후 장애기준에 맞지않아 전동보장구의 지원을 받지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도 균등한 복지 혜택 부여와 폐 배터리 발생 저감 등의 환경문제를 감안하여 스마트충전기 보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해외 사례 유럽및 미국 등 세계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10여 년전부터 스마트충전기가 민간에서 부터 군사용까지 폭넓게 보급되어 배터리의 성능개선을 통한 수명연장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음 7. 기대효과 배터리 스마트충전기 보급으로 인하여 ① 배터리 손상 방지 및 안정적인 충전으로 전동보장구 활용율 높임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통한 삶의 질 제고 ② 배터리 교체횟수의 감소로 보조금 수급자의 배터리 교체시 본인부담금 및 방전에 따른 추가 지출 부담 경감 ③ 정부의 배터리 교체 보조금 절감 및 전동보장구들의 방전에 따른 사회적비용 감소 ④ 배터리 교체횟수의 감소로 중요 폐기물인 폐 배터리 감소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3,300  (백만원) 

1)안 3,300백만원 산출근거 스마트충전기 300,000원*11,000명 (2020년 전동구 신규 및 교체자대상)(추정) 2)안 30,600백만원 산출근거 스마트충전기 300,000원*102,000명(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