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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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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하
  • 성별
  • 단체명
    (사)정신장애와 인권파도손
  • 대표자명
    이정하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4-15 23: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교육 공간 마련
  • 제안 배경
    본 기관은 2013년 10월 설립된 「문화예술협동조합 파도손」 2013년 10월에 문화예술협동조합의 형태로 조직 모임을 준비하였지만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파도손 활동가들의 모임은 계속 되었고, 2016년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으로 명칭을 확정했다. 으로 시작하여, 2016년 5월 당사자 권익옹호활동을 위한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이하 파도손)으로 단체 명칭을 바꾸고, 2017년 9월 창립총회를 갖고 2018년 2월에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 최초 사단법인 형태를 갖추고 장애운동을 진행 중에 있다. - 파도손이 결성된 이후부터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도 급성 시기에 당사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동료지원과 집에서 지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체인 자조모임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 꼽는다. 3-4년 동안 이와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당사자의 급성시기에 가족 내 불화나 빈곤으로 인해 당사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 증상이 심화되고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수많은 상황을 목격하였다. 또한 혼자 계속 집에만 머무르게 되면 건강관리가 안 될 뿐 아니라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는 등 지역사회 복귀가 어려워진다는 것도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본 기관은 당사자가 안정을 취하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이다. 그러나 노후한 시설 및 본 기관의 열악한 재정문제로 효과적이고 적절한 쉼터 및 교육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첫째, 물리적 환경의 열악함 현재 쉼터는 을지로 인쇄 골목에 있는 오래된 건물에 위치해 있다. 10년이 넘은 오래된 냉방기기로 여름을 견디고, 겨울엔 작은 히터 하나로 추위를 이겨내고 있다. 이는 파도손 공간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들의 건강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냉난방기의 설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당사자 교육 및 모임을 위한 자원의 열악함 본 기관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조모임을 운영 중이다. 정신장애인의 복귀•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비자의 입원률은 전체 입원환자의 86%였고, 입원환자 중 53%는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형태를 보였다. 또한 퇴원 후 즉시 재입원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국가인권위, 2015). 때문에 한국에서 정신장애인의 일생은 사적‧공적인 다양한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는 한 개인의 서사를 갖지 못한다. 한국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로 규정되는 순간, 정신장애인은 공적 시스템의 이용자, 환자라는 정체성 안에서 치료와 관리의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나 관계를 맺지 못한 채 부유하며 살아간다. -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생활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기관에서는 쉼터 공간을 이용해 자조모임과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교육은 정신장애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비하여 노후한 장비 및 대수 부족의 문제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컴퓨터 교육에 참여하는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개인 노트북을 지참하거나 본 기관의 컴퓨터를 돌아가며 사용하는 방식으로 실습이 진행되고 있어 참여 당사자들의 불편함이 크다. 또한 정신장애인 관련 정보 및 쉼터 홍보를 본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자 하나, 이 역시 노후한 컴퓨터로 인하여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 제안 내용
    교육실 내부 인테리어 - 노트북, 빔 프로젝트 구매 - 책상, 의자, 책장 등 자재 구매
  • 추정 사업비
    35  (백만원) 
  • 산출근거
    교육실 공사비 : 35백만원*1회=3,500만원 - 자재구입비 : 10백만원*1회=1,000만원 - 운영비 : 60만원*12월= 720만원 총 5,220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내용은 현재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할수 있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기시행중인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별도의 사업화가 적절치 않아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내용은 현재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할수 있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기시행중인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별도의 사업화가 적절치 않아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