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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허*
  • 성별
  • 단체명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대표자명
    허정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4-15 23: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우리 동네 기적의 작은 미술관 프로젝트
  • 제안 배경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학업, 또래관계, 가정환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사회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보이지 않는 감정 탈선의 위험을 마음속에 담고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됨

    - 대다수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게임이나 TV 시청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이는 실제적인 완화 효과보다는
    오히려 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남

    -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문제청소년에 대한 예방, 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일반 청소년들의 내재된 예방
    및 치료까지는 한계성이 있음

    - 이렇듯 실제로는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감정 탈선의 위험이 내재된 청소년들을 위해 특정 치료시설이
    아닌 지역 인근 청소년수련시설의 작은 미술관이라는 공간에 언제나 찾아와서 그림과 함께함으로써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기적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제안 내용
    ▪기본방향
    지역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청소년수련시설 일부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을 위한 “우리 동네 기적의 작은 미술관” 공간
    으로 전환

    ▪추진방법
    - 미술(그림 등) 관람을 상시 체험이 가능한 청소년 체험활동 영역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
    - 모든 청소년들이 미술 전문가가 될 수는 없으므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도록 함
    - 미술 관람을 통해 표현되지 않고 내재된 청소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치유할 수 있도록 함

    ▪작은 미술관 공간 확보
    - 전국 생활권수련시설 유휴공간에 미술관람 공간 확보
    - 유휴 공간이 없을 경우 시설별 강의실 등을 활용
    (평상시는 강의실로 미 이용 시는 미술관으로 겸용 활용 가능)

    ▪작은 미술관 설치 및 작품 확보
    - 최초 보조금을 통한 일정 미술관람 공간 설치 및 미술작품을 확보해서 미술관을 청소년체험활동 공간으로 운영
    - 추후 미술작품은 관련 대학 미술 전공 대학이나, 예술가, 관련 기업, 복지재단 등과 함께 산학협력을 통해 일부 후원 받아
    정기적 확보나 모작 등을 활용해 예산 절감

    ▪작은 미술관 설치 및 작품 확보
    - 그림 등 예술 작품 감상을 통한 체험활동에서 시작하여
    - 추후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횟수를 정하여 미술치료사를 배치해서 미술심리치료를 병행(별도의 미술치료 공간 필요)

    ▪시범사업 후 단계별 프로젝트 전개
    -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일부 시설 시범사업 적용 후 기대 효과 반영하여 단계별 전국 수련시설에 보급

    ▪기대효과
    - 청소년체험활동의 일부로 진행하여 일반 청소년들로 하여금 내면의 충동 및 갈등, 감정 등을 자연스럽게 표출토록 하여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
    - 청소년들에게 내재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여 청소년 문제로 인한 각종 국가 사회적 비용 감소 예상
  • 추정 사업비
    34  (백만원) 
  • 산출근거
    * 시범사업 : 1개시설 × 34백만원 = 34백만원 - 미술관 전시공간 설치 1회 x 10백만원 = 10백만원 - 미술작품(모작기준)전시 4회(분기별) x 3백만원 = 12백만원 - 미술심리치료사(선택) 등 12월x1백만원 = 12백만원 ※ 추정 사업비로 세부 검토 필요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시설에 '특성화 수련활동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화적 감성 함양 활동장인 공연장, 전시장 등을 개별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설치,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예산이 2020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국비 지원이 어려워 지자체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 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6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시설에 '특성화 수련활동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화적 감성 함양 활동장인 공연장, 전시장 등을 개별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설치,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예산이 2020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국비 지원이 어려워 지자체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 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6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1** 2019-04-17 0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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