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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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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석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4-16 11:3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IOT를 활용한 일회용 컵의 효율적인 자원순환 플랫폼
  • 제안 배경
    ◦ 일회용 컵의 효율적인 리사이클 솔루션
    국내 일회용 컵은 당연히 대부분 재활용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재활용률은 종이컵의 경우 1이하, 플라스틱 컵은 5 이하로 사실 대부분 소각, 매립 처리되고 있다. 커피용 종이컵의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폴리에틸렌(PE) 때문이다. 종이컵은 PE제거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다른 종이류 재활용품과 혼합돼서 버려지면 추가 선별을 위한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 재활용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플라스틱도 재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비슷하다. 다른 플라스틱 재활용품과 혼합돼서 선별업체로 들어가는 플라스틱 컵은 외관상 소재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숙달된 숙련자라도 플라스틱 컵을 소재별로 구분 할 방법이 없다.
    현재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은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된 상태고 수거되고 있어 낮지만 컵만 분리하여 수거할 수 있다면 훌륭한 자원으로 재탄생 할 수 있다. 종이컵의 경우 훌륭한 천연펄프로서 화장지 공장에서 펄프 대안 원료로 100 사용이 가능하며 플라스틱의 경우도 의류용 섬유, 옷걸이, 부직포, 솜 등 다양한 제품으로 재활용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 컵의 자원화에 최적화된 분리수거함과 동시에 수거, 보관, 운송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순환자원 싸이클을 만들어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제안 내용
    ■ 5 미만인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맞춰 IOT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자원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플랫폼(장치 및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1) 음료가 든 테이크아웃 컵을 투입 시 컵, 홀더, 빨대, 뚜껑, 음료를 분리하여 적재
    2) 테이크아웃컵 자동처리기에서 중앙통제서버로 일회용 컵 적재정보전달
    3) 정보를 분석하여 재활용 컵의 생성 패턴 형성 및 효율적인 수거 루트 설정
    4) 수거전용 차량은 센터로 받은 루트에 따라 컵을 수거한 후 재활용 업체에 인계
    5) 수거 실적 및 효율성, 재활용품 생성 패턴 등 종합적인 정보를 통해 운영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

    ■효과
    ◦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을 높임으로 환경보호·개선 효과와 자원의 재이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일회용 컵 수거, 보관, 운송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리운영에 대해 더욱 완벽한 관제 및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일회용 컵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
    현재 커피용 종이컵의 재활용률이 낮은 것은 폴리에틸렌(PE) 코팅 때문이다. 종이컵 재활용을 위해서는 다른 종이류와 달리 폴리에틸렌 코팅 제거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일반 제지와 함께 버려진 경우 분류 과정이 번거로울 뿐더러, 해당 공정 구비되지 않은 곳도 많아 종이컵의 폐기율이 높다. 하지만 종이컵만 잘 모여 있으면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일반 화장지 공장에서 펄프 원료의 대안으로 사용하기에 고급휴지 생산이 가능하며 그 외의 종이백, 종이트레이, 박스 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작성한 ‘일회용 용기의 보증금제도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재활용률을 90로 가정할 경우 종이컵·플라스틱컵·뚜껑의 재활용 경제적 가치는 291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회용 컵을 생산하기 위한 펄프, PET 등 새로운 원자재 사용하는 대신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면 연간 940억여원의 절감 비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회용컵 소각비용도 줄일 수 있다. 공공소각로 설치비용간 연간 유지관리비, 전기·열에너지 판매비, 폐기물처리부담금 등 소각비용 원가를 따리면 연간 181억여원을 아낄 수 있다.
    현재 단독수거의 어려움으로 인해 5미만인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을 플랫폼을 통해 높이고 재활용된 종이, 플라스틱 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Recycle 환경 조성하여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효율적 수거 경로 설정에 의한 효과
    실시간 데이터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회용컵 수거 경로를 최적화해주고 예측 분석기능을 통해 사전적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며 사전의 컵프리빈의 설치 위치를 정할 수 있다. 이로써 수거 빈도가 줄어 연료, 인건비, 차량관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 과정에서 많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효율적인 자원순환 사이클 플랫폼을 사용하여 수거 차량의 운행을 줄임으로 온실가스 배출, 소음발생, 도로마모 등을 줄일 수 있다.

    3) 재활용을 통한 환경적 효과
    도심의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서 일회용컵이 범람하여 거리 청결 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다. 자원순환 사이클 플랫폼을 사용하면 수거 인력이 실시간으로 컵프리빈의 적재량과 범람에 대해 통지받아 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일회용 컵만 단독수거함으로써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커피용 종이컵은 223억개, 플라스틱컵은 17억개였다. 그러나 이 중 재활용 되는 양은 5(약15억개) 수준에 불과했다. 식품포장을 위해 만들어지는 종이컵, 종이팩은 100 천연 펄프로 만드는 고급 재지에 속하는데 이 펄프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 시 연간 6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20년생 나무 130만 그루를 살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재활용이 안되는 약 225억개는 소각, 매립처리되고 있는데 소각양이 줄면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매립 양이 줄어드는 환경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일회용컵 수거기 200만 + 설치 및 운영비 50만) * 400대 = 100,000만원(10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폴랫폼 기기 개발 가능성과 시제품 제작 및 현장 적용성을 평가한 후 확대여부 검토 필요 * 종이와 플라스틱을 선별하여, 컵, 뚜껑 등 분리·적재 가능성 불투명,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성 검토 필요, 시제품 제작 선행 필요 * 시제품 개발없이 단순한 아이디어로 예산 편성 시 시제품 개발 등에 따른 예산 미집행 발생가능성 높음 - 따라서, 기기 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R&D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 검토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4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폴랫폼 기기 개발 가능성과 시제품 제작 및 현장 적용성을 평가한 후 확대여부 검토 필요 * 종이와 플라스틱을 선별하여, 컵, 뚜껑 등 분리·적재 가능성 불투명,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성 검토 필요, 시제품 제작 선행 필요 * 시제품 개발없이 단순한 아이디어로 예산 편성 시 시제품 개발 등에 따른 예산 미집행 발생가능성 높음 - 따라서, 기기 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R&D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 검토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4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0** 2020-05-18 23:47:56
좋은 제안입니다. 자연환경을 위한다면 어쩌면 많은 부분 원시적인 방법으로 퇴보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게됩니다. 자신의 컵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면 매장에 자신의 컵을 보관해 두는등^^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3** 2019-04-17 22:40:25
1회용 컵 재활용도 필요하지만 플라스틱컵을 옥수수 생분해컵으로 바꾸고 종이컵도 코팅 방법을 바꾸거나 코팅하지않은 컵만 생산하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n** 2019-04-17 01:46:21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