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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방*국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4-17 10: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노숙인의결핵검진사업
  • 제안 배경
    대중교통을이용하여(특히 지하철) 이동하는 노숙인들의 결핵 예방을 통하여 전염을 미리 예방 하고자 합니다.
    각 지자체 별로 사업이 들쭉 날쭉 하니 본부에서 체계적으로(전국) 진행하면 전염율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 내용
    결핵 예방 사업으로 전국의 보건소(이동 검진 차량 이용)를 통해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 사업을 진행 특히 시설입소나 뮤료급식소를 통해 결핵 검진을 실시하면 많은 시민이 예방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확대를 하면 초,중,고를 대상으로 확대하면 더욱 더 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 결핵 예방 사업으로 전국의 보건소(이동검진차량 이용)를 통해 거리 노숙인 대상 결핵검진 실시를 제안해주셨습니다. - 일반 인구에 비해 결핵발생률이 매우 높으나 검진,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에게 결핵검진 제공을 통해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타인으로의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는 '20년부터 전국 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20년 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 개요 . (대상) 거리 및 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 (검진지역) 전국 17개 시도 . (사업내용) 당일 결핵확진 가능한 이동결핵검진 실시, 결핵 확진자 치료 및 유소견자 추구관리 . (시기) 2020년 1월~12월 . (예산) 551백만원(국비 100%) . (검진기관) 대한결핵협회 - 질병관리본부는 동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의 결핵 발생 감소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결핵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3-719-731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 결핵 예방 사업으로 전국의 보건소(이동검진차량 이용)를 통해 거리 노숙인 대상 결핵검진 실시를 제안해주셨습니다. - 일반 인구에 비해 결핵발생률이 매우 높으나 검진,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에게 결핵검진 제공을 통해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타인으로의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는 '20년부터 전국 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20년 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 개요 . (대상) 거리 및 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 (검진지역) 전국 17개 시도 . (사업내용) 당일 결핵확진 가능한 이동결핵검진 실시, 결핵 확진자 치료 및 유소견자 추구관리 . (시기) 2020년 1월~12월 . (예산) 551백만원(국비 100%) . (검진기관) 대한결핵협회 - 질병관리본부는 동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의 결핵 발생 감소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결핵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3-719-731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n** 2020-03-12 12:25:09
좋은 제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