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지폐점자 개선사업
제안 배경

한국 화폐 경우 화폐의 앞면 왼쪽 하단부에 ●(천 원권), ●●(오천원권), ●●●(만 원권) 등등으로 액수에 따라 점자가 늘어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결과, 이러한 방식은 촉감으로 구분을 하기 어렵고 지폐의 점자가 훼손되기도 쉬워 효율성이 없어 결국 화폐의 크기로 구별하며 불편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시각 장애인분들은 점자로 세상을 보는데,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폐의 점자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내용

스위스와 인도의 경우, 점자의 갯수로 화폐를 확인하는 방식과 다르게 점자의 모양으로 화폐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벤처마킹하여 한국의 화폐에도 갯수가 아닌 모양의 방식(움푹파이거나 볼록나오는, 다른 모양)으로 만들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검토 결과 한국은행에서 판단 할 사항으로써 비재정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예산이 아닌 한국은행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부득이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향후 한국은행으로 이송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2-560-160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검토 결과 한국은행에서 판단 할 사항으로써 비재정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예산이 아닌 한국은행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부득이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향후 한국은행으로 이송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2-560-1601

[참여예산] 80** 2020-05-19 00:08:51

좋은 제안입니다. 호주지폐의 좋은사례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