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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오*순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4-23 10:5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대학생 생명살리기 운동
  •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세계1위 자동차사고 사망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해 심정지로 인한 사망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의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자율이고 몇몇 대학은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안전파수꾼이라는 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 교육하는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교육을 받지만 골든타임(4분)안에 꼭 필요한 AED(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대학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500인 이상 거주하는 곳은 의무이지만 대학은 의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인증평가로 인해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곳은 1개당 300만원 이상하는 AED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장정지가 일어나는 곳이 가정이나 공공장소가 70%이상이고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식습관의 문제로 심장질환이 많아지고 실제로 심정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둥이 되는 대학생의 생명살리기를 위해 AED보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대학교만이라도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AED는 골든타임(4분)에 사용하지 않을시 생존율이 50%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부탁합니다.
  • 제안 내용
    뇌손상이 덜가게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제안하신내용은검토한결과부적격함을알려드립니다. 현재대학에서는자체적으로자동심장충격기를구입비치하고있는상황으로실제제안해주신내용을통해혜택을 보는대학은소수일것으로판단되어자체사무로써대학이추진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29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제안하신내용은검토한결과부적격함을알려드립니다. 현재대학에서는자체적으로자동심장충격기를구입비치하고있는상황으로실제제안해주신내용을통해혜택을 보는대학은소수일것으로판단되어자체사무로써대학이추진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29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