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빈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6-13 02:1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노후 선박 매입 및 부유식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 제안 배경
    노후 선박 매입한 후 이을 활용해 부유식 발전설비를 해상 혹은 방조제 등의 해안에 설치하여,
    1)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소에게 일감을 제공하고,
    2)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대하고,
    3)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철 스크랩을 확보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제안 내용
    제가 이렇게 글을 적게 된 이유는조선해양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가 있어 이를 제안하고 싶어서 입니다.

    저의 제안은 먼저 선박 펀드 등을 활용해 해외 해운 선사들로부터, 국내 조선소에 신규 선박 발주를 내는 조건으로 선사들의 노후 선박들을 매입해주는 방안입니다.
    매입한 선박들은 그 상태에 따라 수리 후 국내 선사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용선을 해주거나, 부유식 발전설비의 하부구조물로 개조 하여 그 용도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혹, 수리 및 개조가 어렵다 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철강제품의 연료가 되는 철스크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선복량 과잉, 환경규제 강화 등의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국제 글로벌 선사들은 보유 중인 선박을 매각하거나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파나마운하의 확장에 따른 시장 점유율 선도 및 강화되는 환경규제 등을 극복 하기 위해, 국제 글로벌 선사들은 노후 선박 대신 크고 친환경적인 선박들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선박 건조대금의 일부를 노후선박으로 지불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해외 선사들에게는 노후 선박의 처분과 고효율 친환경 선박의 보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매입한 노후 선박들을 활용해 부유식 태양광 발전설비 및 ESS System을 구축하는 안 입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가치가 많이 하락한 구형 파나막스급 선박을 활용하면, 대략 1MW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선박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디젤발전기의 연료 계통을 LN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도 1척당 5~6 MW 급의 발전설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창 공간에 ESS 설비를 함께 설치할 경우, 태양광 발전은 물론 기존의 발전소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산지가 많아 설치에 제약이 많은 태양광 발전 패널을 해상에 설치할 경우, 지형의 제약이 없어 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추가로 토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태양광 패널 및 ESS 설비의 확대 도입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친환경 발전 정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국내 조선소들은 수주 여건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고, 철강회사들은 신규 선박 건조에 필요한 후판 등을 판매할 수 있어 좋습니다. 더불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형 조선소들로 하여금 선박수리, 개조, 해체 등의 새로운 일감을 제공하게 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겠지만, 선박 매입을 통해 철 원자재을 확보하고, 국내 조선소의 수주를 도우며, 저렴한 비용으로 친환경 발전설비를 확충함으로써, 국내의 산업 발전에 도움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30,000  (백만원) 
  • 산출근거
    1. 구형 파나막스급 노후 선박의 폐선 가격 = 약 600만 $ (1톤당 300$ x 2만톤)
    2. 연간 예상 매입 선박 척 수 = 약 100척
    3. 연간 금리 = 4%

    기본적으로 노후 선박은 인도, 중국, 방글라데시 등에 위치한 폐선전문 조선소에 1톤당 300$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에 실제적인 비용은 노후 선박을 매입하고 재 매각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입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 및 ESS 설치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된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고, 타당성이 부족하여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72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된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고, 타당성이 부족하여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72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n** 2019-06-14 19:05:52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