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복선전철
제안 배경

남부내륙을 횡단하는 김천~거제 철도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노반 착공을 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천~거제 구간 가운데 우선 화물열차를 운행하기 위해 진주~거제 구간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 화물열차 운행으로 조선산업 위기를 철도 대량수송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구간 가운데 진주~거제 구간을 우선 착공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김천~거제 복선전철
* 추진방법 : 진주~거제 우선 착공, 김천~진주 2022년 착공
* 기대효과 : 서울~진주 열차 이동거리 단축 및 운임인하, 국가경제 성장률 상승효과, 건설기간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농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경상북도 농가소득 증대
추정 사업비

16,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 2021년 투입 예산 : 7500억원
* 총예산 : 16조원
* 산출근거 : 노반 건설, 용지 매입비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11월 주무부처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예산이 150억원 반영되는 등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11월 주무부처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예산이 150억원 반영되는 등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