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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준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2-05 11: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로서 국민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정부서비스)를 알아서 신청해야 하는데, 각부처, 각기관(지자체 등)에 서비스가 나눠져있어서 국민 입장에서 자기 혜택 찾기 어려움
  • 제안 내용
    국가보조금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국민이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주면 좋겠음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조금 뿐만 아니라 출연, 융자금 등에 대해서도 대국민 직접 혜택서비스 가능하도록, 한 곳에서 검색에서 신청까지의 원스탑서비스를 구축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주관, 버무처 통합사업으로 ('정부24 알기쉬운 재정정보서비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우선 '22년 서비스 개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2-6312-834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조금 뿐만 아니라 출연, 융자금 등에 대해서도 대국민 직접 혜택서비스 가능하도록, 한 곳에서 검색에서 신청까지의 원스탑서비스를 구축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주관, 버무처 통합사업으로 ('정부24 알기쉬운 재정정보서비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우선 '22년 서비스 개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2-6312-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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