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출산정책은 출산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어, 출산율을 실질적으로 높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해서
제안 내용
세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대학학비지원 -일정기간 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보통 나중 자녀때 지원하는데 이는 의미가 적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부는'18년부터다자녀가정(세자녀이상)의첫째,둘째자녀에대해서도다자녀장학금을지원하고있어부득이부적격처리함을알려드리며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26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부는'18년부터다자녀가정(세자녀이상)의첫째,둘째자녀에대해서도다자녀장학금을지원하고있어부득이부적격처리함을알려드리며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