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민원발급문서 (전자)점자서비스 제공
제안 배경

시각 장애인의 경우 공공 민원 발급문서에 대한 정보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타인 대독시 중요 개인정보 노출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안 내용

시각장애인이 공공기관, 지자체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요청자에 한하여 민원발급 문서와 동일한 내용을 점자로 제공하는 전자점자문서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0 민원문서(등.초본 등)을 점자파일로 수령한 후에 타 기관에 제출 시 동일한 민원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서 관련규정 개정 등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0 점자파일을 시각장애인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점자본으로 가공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편의성 확보를 위해 발급창구에 점자프린터와 검수 인력 확보 등 발급기관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0 2014년부터 시각장애인 등 민원서류 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우측상단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포함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정부24에서는 온라인 발급 민원서류 830여종에 대해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에 장애인 편의용품 비치와 편의시설 개선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민원문서발급의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244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0 민원문서(등.초본 등)을 점자파일로 수령한 후에 타 기관에 제출 시 동일한 민원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서 관련규정 개정 등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0 점자파일을 시각장애인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점자본으로 가공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편의성 확보를 위해 발급창구에 점자프린터와 검수 인력 확보 등 발급기관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0 2014년부터 시각장애인 등 민원서류 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우측상단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포함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정부24에서는 온라인 발급 민원서류 830여종에 대해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에 장애인 편의용품 비치와 편의시설 개선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민원문서발급의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