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확인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확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민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2-05 13:3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병 데이터 요금 지원
  • 제안 배경
    장병들이 복무기간 중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미비함
  • 제안 내용
    장병들의 데이터 통신 요금을 이동통신 3사와 협조하여 지원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전 장병에게 월 데이터 8GB 무료 제공, 이후 초과하여 사용하는 데이터에는 요금할인 적용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국방정책에 대한 제안자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군에서 통제된 과업수행을 위한 데이터 사용이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병 휴대전화 무료 데이터 제공은 간부 및 민간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며, 일반 요금제보다 저렴한 병사 전용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기 시행중입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방부
  • 연락처
    02-748-516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국방정책에 대한 제안자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군에서 통제된 과업수행을 위한 데이터 사용이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병 휴대전화 무료 데이터 제공은 간부 및 민간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며, 일반 요금제보다 저렴한 병사 전용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기 시행중입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방부
  • 연락처
    02-748-516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ON국민소통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정보공개시스템
청렴포털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