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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연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2-05 13:5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고등학교 졸업이후 1-2년간의 자기계발 시간 제도
  • 제안 배경
    이번년도 수능직후에도 고3 학생이 자살했다.
    대학의 의무화와 경쟁의식이 너무 과한 시대인 것 같다.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 이후 1-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봉사활동과 적성을 찾는 제도가 도입되엇으면 좋겠다.
    그후 대학입학이 이루어져야 자살율이 그나마 줄지 않을까 싶다.
  • 제안 내용
    고등학교 졸업 이후 유예기간 필수 제도
    - 봉사활동
    - 적성 찾는 제도
    - 대학 입항의 자율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내용은아래와같이부득이하게부적격함을알려드립니다. 고등학교졸업이후대학입학유예기간의경우학생마다처한상황이나환경이달라대학입학시점을일률적으로적용시 학생학부모및학교현장,사회시스템전반에혼란이초래될수있어귀하의제안은보다신중한검토가필요하고사회적인 합의가전제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2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내용은아래와같이부득이하게부적격함을알려드립니다. 고등학교졸업이후대학입학유예기간의경우학생마다처한상황이나환경이달라대학입학시점을일률적으로적용시 학생학부모및학교현장,사회시스템전반에혼란이초래될수있어귀하의제안은보다신중한검토가필요하고사회적인 합의가전제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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