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확보(ex 방목형)
* 지금 동물복지농장과 같은 공간확보로 국인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 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산란계, 종계 케이지 적정사육면적을 확대하도록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이고, 이러한 흐름은 계속 동물복지 및 국민건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등 관련 유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닭장 폐지보다는 사육환경 개선을 해 나가는 쪽이 좀 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고, 궁극적으로는 말씀해주신 동물복지 및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위와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2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 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산란계, 종계 케이지 적정사육면적을 확대하도록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이고, 이러한 흐름은 계속 동물복지 및 국민건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등 관련 유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닭장 폐지보다는 사육환경 개선을 해 나가는 쪽이 좀 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고, 궁극적으로는 말씀해주신 동물복지 및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위와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