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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백*숙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2-05 14:1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자녀출산비 지원금 정액지급
  • 제안 배경
    자녀출산 휴가비
    구청별 지원금 일정하게 지급
  • 제안 내용
    구청별 출산비 지원 차이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출산장려금(축하금 등)은 각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 출산율 상승, 인구유입 유도 등을 목적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2. 국가 차원의 동일한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재원의 우선순위,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9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출산장려금(축하금 등)은 각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 출산율 상승, 인구유입 유도 등을 목적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2. 국가 차원의 동일한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재원의 우선순위,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9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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