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반려동물 세금 부과
제안 배경

반려동물 관련 법, 특히 의료부문이 동물주인에게 큰 부담이다. 차라리 세금을 부과하며 질병과 동물복지에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첫 몇년간 유기동물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안 내용

반려동물 주인에게 세금 부과
- 동물보험혜택
- 동물 상대 범죄 강력 처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 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논의 등을 거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여부 등에 대해 검토 기한을 정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위와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7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 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논의 등을 거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여부 등에 대해 검토 기한을 정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위와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