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내용은아래와같이부득이하게부적격으로검토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제안수용시대학의학생선발의자율성과관련한문제소지가있을수있으며고등교육법등관련법령에저촉되는사항이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36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내용은아래와같이부득이하게부적격으로검토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제안수용시대학의학생선발의자율성과관련한문제소지가있을수있으며고등교육법등관련법령에저촉되는사항이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