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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면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2-05 14:3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 예산 증액 필요
  • 제안 배경
    장애인 예산 증액 필요
  • 제안 내용
    장애인에 대한 예산 부족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예산 증액 검토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으로 건의해 주신 '장애인 예산 확대 필요' 관련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예산은 최근 3년간 평균 17% 가량 증가되고 있는 등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예산 확대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분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과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해 주신 장애인 예산 확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동 제안은 위의 내용과 같이 기 시행되고 있어 별도로 채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한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8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으로 건의해 주신 '장애인 예산 확대 필요' 관련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예산은 최근 3년간 평균 17% 가량 증가되고 있는 등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예산 확대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분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과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해 주신 장애인 예산 확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동 제안은 위의 내용과 같이 기 시행되고 있어 별도로 채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한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8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