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지자체 예산-낭비사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 추진
제안 배경

약10년전, 예산을 잘 사용하지 않는 사례로 연말 인도의 블록교체가 논의되었었음
최근에, 각 지자체의 예산 집행률이 낮고, 불융 하지 않기 위해 이곳 저곳에서 인도 블록교체사업들이 진행되는것 같음
제안 내용

예산집행은 각 지자체의 소관이긴 하고, 결산 이후에 감사과정 통해서 지적될 수 밖에 없음
-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 개선이 필요
- 인도 블록교체사업에 한해서, 일상감사(사전감사) 과정을 밟도록 하는것이 어떤지 건의드림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4항에서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보도블럭 교체 사업에 한해서 일상감사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 장이 판단하여야 할 부분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113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4항에서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보도블럭 교체 사업에 한해서 일상감사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 장이 판단하여야 할 부분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