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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길*현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2-05 14: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아동학대 반대
  • 제안 배경
    아동학대하는 나라는 후진적이다.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된다.
  • 제안 내용
    어린이를 자유롭게 놀게하자.
    제한을 두지 말자.
    어린이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강화해야 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동학대하는나라는후진적이고있어서는안된다는제안배경과어린이를자유롭게놀게하고제한을두지말자는제안의내용이거리가있음 제안의취지는타당하나,제안내용이추상적이고구체성이부족하여정책입안의실현가능성이다소낮아부득이부적격처리함을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6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동학대하는나라는후진적이고있어서는안된다는제안배경과어린이를자유롭게놀게하고제한을두지말자는제안의내용이거리가있음 제안의취지는타당하나,제안내용이추상적이고구체성이부족하여정책입안의실현가능성이다소낮아부득이부적격처리함을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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