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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홍*기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2-05 14:4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살인범은 사형시켜라
  • 제안 배경
    살인범은 사형시켜라
  • 제안 내용
    살인범은 사형시켜라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형은 형사정책적 관점, 강력범죄의 발생추이, 여론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별도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국민참여예산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324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형은 형사정책적 관점, 강력범죄의 발생추이, 여론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별도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국민참여예산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324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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