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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화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2-05 14: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교육기회 균등
  • 제안 배경
    교육기회 균등
  • 제안 내용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기회 격차가 큽니다.(일반과목 뿐아니라 예체능 까지)
    격차를 줄여주시고, 원하는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의취지는타당하나제안내용이추상적이고포괄적인내용을담고있어구체적정책실현이어렵고교육격차해소라는당위적과제해결을위해서는교육부뿐만아니라복지부,농식품부,국토부,기재부등범정부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로판단됩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3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의취지는타당하나제안내용이추상적이고포괄적인내용을담고있어구체적정책실현이어렵고교육격차해소라는당위적과제해결을위해서는교육부뿐만아니라복지부,농식품부,국토부,기재부등범정부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로판단됩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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