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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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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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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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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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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구분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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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2-05 14:46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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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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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출산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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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출산률 저하로 인한 문제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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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임산부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 제공하기
1.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제공
2. 친환경 기저귀 등 증정
3. 친환경 제품 제공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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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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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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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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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1.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2. 또한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임산부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이미 시행중인 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 임신 출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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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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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3391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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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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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1.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2. 또한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임산부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이미 시행중인 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 임신 출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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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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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339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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