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본문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확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영
성별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12-05 14:4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스토킹 처벌
제안 배경

현재 국내에서는 스토킹에 관련된 처벌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신을 따라다니고 지켜보는 등 위협적이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내용

스토킹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시, 연인관계 혹은 지인관계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소리 하지 말고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 파악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혹은 스토킹하는 사람을 잡아 처벌을 내리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한달에 600만원 정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입법 등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현실, 국민여론 및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별도 국가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249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아직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경찰청에서는 현재 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불안감조성)이나 형법(폭행,협박)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개별법률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스토킹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147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입법 등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현실, 국민여론 및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별도 국가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24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아직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경찰청에서는 현재 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불안감조성)이나 형법(폭행,협박)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개별법률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스토킹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147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