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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래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2-05 14:5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역균형발전
  • 제안 배경
    수도권 집중에 처한 지역간의 불균형
  • 제안 내용
    1. 좋은 교육시설 유치
    - 친환경적 및 교육의 질적 향상
    - 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2. 사회.복지 및 의료 인프라 확충
    3. 공공시설 기반 확보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안하신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단년도 지출 예산사업과 무관한 비재정사항에 해당되어 국민참여예산 제안에 부합하지 않아 채택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제안하신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안하신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단년도 지출 예산사업과 무관한 비재정사항에 해당되어 국민참여예산 제안에 부합하지 않아 채택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제안하신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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