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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성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2-05 14: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 정신건강 책임지는 정부
  • 제안 배경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져주세요!
  • 제안 내용
    사회가 날이 갈수록 복잡다기화되고, 개인주의가 심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될수록 각 개인의 정신적인 건강은 안좋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도 체계적으로 돌봐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셨으나, 현재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신질환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해당 제안은 부적격 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6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셨으나, 현재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신질환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해당 제안은 부적격 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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