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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연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2-05 15: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동물복지
  • 제안 배경
    동물들에게도 의료보험과 안락사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안 내용
    강아지 2마리를 기르는데 비용이 부담스럽고 사람과 같은 의료 서비스와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잘은 모르지만 많이 들듯 합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 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개별보험사에서 반려동물보험상품이 기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유기동물 입양시 보험금이 지원되는 지자체가 있는 점 등 보험가입 유도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소유자는 보험가입이 의무화('21.2.12시행)되었음. 모든 반려동물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제도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판단됨. 제안하신 내용은 위와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37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 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개별보험사에서 반려동물보험상품이 기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유기동물 입양시 보험금이 지원되는 지자체가 있는 점 등 보험가입 유도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소유자는 보험가입이 의무화('21.2.12시행)되었음. 모든 반려동물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제도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판단됨. 제안하신 내용은 위와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37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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