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및 현금성 지원 현황> 다자녀 가정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관할 지역의 인구변동 특성이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시행중(지자체 사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공공요금 감면, 국가장학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등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성 지원'으로 중앙정부차원의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있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해 추가적인 현금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 효과성 검토와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관점에서의 검토>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으로 결혼 및 출산을 가로막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19.2월) - (정책방향 전환) 출산장려 -> 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 - (가족관점 전환) 결혼가족, 3자녀 이상 다자녀 -> 아이 중심, 모든 형태의 가족 포용 * 저출산 대응정책 주요 추진방향 (비용↓) 아동수당 확대 등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비 부담 대폭 감소 방안 제시 (시간↑) 육아휴직을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킬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 (돌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초등 돌봄 등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 (문화) 다양한 가족 포용, 출생통보제 등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지만, 각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한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현실('19년 합계출산율 0.92명)을 고려할 때 자녀가 없는 가정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며, 그간의 기혼자 및 보육･양육 중심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국회 등에서 제시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각도에서 균형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이러한 상황 및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역 인구감소(인구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실시하고 있는 현금 지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며, 현금성 지원 확대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와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비롯한 모든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자녀 양육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많은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도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