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여성 노숙자 복지법안 제정
제안 배경

남성 노숙자보다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여성 노숙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안 내용

여성 노숙자 일자리 지원
여성노숙자 대상 성범죄 대응 처벌 강화
여성 노숙자 대상 강력범죄 처벌 강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부적격으로 분류함을 알려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사업의 내용은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등에 기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남여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노숙인 등의 성별 등 특성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노숙인의 자립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 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07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부적격으로 분류함을 알려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사업의 내용은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등에 기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남여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노숙인 등의 성별 등 특성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노숙인의 자립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 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