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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고*섭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2-05 16: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건강한 대한민국
  • 제안 배경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방안
  • 제안 내용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방안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방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예산 사업을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주민 건강 인프라 마련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구강건강관리',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음주폐해예방관리' 사업이 있으며, 정신건강 분야로는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내실화 및 추가 지원 사업 검토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0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방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예산 사업을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주민 건강 인프라 마련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구강건강관리',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음주폐해예방관리' 사업이 있으며, 정신건강 분야로는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내실화 및 추가 지원 사업 검토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0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