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성폭력 예방 서비스 운영
제안 배경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위해 개개인 공인인증 등 절차가 복잡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음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여성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제안 내용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연결하여 개인정보 확인 후 여성이나 여자아이를 둔 부모 휴대폰이나 메일로 최초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정기적으로 성폭력 가해자 정보를 전송하여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는 방안 마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우리 부처에서도 동일한 제도를 하반기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초 모바일 수신 동의 시 우편고지를 지속적으로 모바일로 전송받을 수 있어 편의성 및 적시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404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우리 부처에서도 동일한 제도를 하반기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초 모바일 수신 동의 시 우편고지를 지속적으로 모바일로 전송받을 수 있어 편의성 및 적시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