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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생******복
  • 성별
  • 단체명
    생활공감국민행복
  • 대표자명
    임미자
  • 제안구분
    기존사업
  • 등록일
    2019-12-05 16:3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생활공감
  • 제안 배경
    예산증액
  • 제안 내용
    봉사활동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나눔 봉사활동도 일부하고 있으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기본적으로 국민제안규정 제25조 3항의 생활공감정책 추진에 근거하여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을 위해 선발된 인력임을 고려하면 보조금 이외의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위해 예산을 편성함은 부적절하며, 보조금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2019년 국고보조금 연장평가 결과와 배치되어 채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242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나눔 봉사활동도 일부하고 있으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기본적으로 국민제안규정 제25조 3항의 생활공감정책 추진에 근거하여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을 위해 선발된 인력임을 고려하면 보조금 이외의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위해 예산을 편성함은 부적절하며, 보조금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2019년 국고보조금 연장평가 결과와 배치되어 채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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