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안양교도소 이전
제안 배경

안양교도소를 경상북도 청송군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현재 안양교도소 재건축도 안양시민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하고 이전하려 해도 이전지역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안양교도소 청송군 이전으로 다 해결하면 됩니다.
안양교도소가 청송군으로 이전하면 안양시민들도 환영할 것이고 청송군도 인구가 증가하여 서로가 상생하는 것이기에 안양교도소는 청송군으로 무조건 이전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안양교도소 청송군 이전
* 추진방법 : 2023년 착공, 2026년 이전, 안양교도소 부지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안양시민들의 편의제공
* 기대효과 : 안양시 도시계획 정립, 청송군 인구 증가, 청송군 경제 발전 및 인구 감소 방지
추정 사업비

100,000 (백만원)
산출근거

* 2021년 투입 예산 : 1000억원
* 총 예산 : 10조원
* 산출근거 : 교도시설 신축, 토지 매입, 진입도로 개설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립니다. -안양교도소에는 형이 확정된 기결 수형자 뿐만 아니라, 재판에 계류중인 많은 미결 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어 재판 및 수사 절차 이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때 경북 청송군으로 이전은 불가함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42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립니다. -안양교도소에는 형이 확정된 기결 수형자 뿐만 아니라, 재판에 계류중인 많은 미결 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어 재판 및 수사 절차 이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때 경북 청송군으로 이전은 불가함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