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북여주분기점 신설
제안 배경

북여주와 흥천이포 출입시설을 사실상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북여주분기점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하나의 통행권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국 도로공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여(한국철도시설공단법 7조 7호에 근거하여 위탁하는 사업)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북여주분기점을 신설하여 향후 수도권 제2순환고속국도와 연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북여주분기점은 2022년에 완공해서 제2영동고속국도와 중부내륙고속국도를 잇는 중요한 교통로로 활약해야 합니다.

<추가사항>
향후 북여주분기점은 일반 분기점처럼 건설하며, 북여주와 흥천이포 출입시설을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현재는 그게 안되어 이중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북여주분기점 신설
* 추진방법 : 북여주요금소와 흥천이포요금소를 확장한 뒤 중간차로를 통합
* 사업효과 : 통행료 이중 지불방지
추정 사업비

100,00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용지 매입비, 건설비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사업비 500억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사업비 500억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