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상설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제안 배경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철도차량 상설면허시험장을 신설해야 합니다.
앞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철도차량운전면허와 통합하기 위해 철도차량운전면허와 통합을 위한 법령개정과 별도로 교육 이수자에게 철도차량운전면허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에 매년 상설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1곳, 충청권 1곳, 호남권 1곳, 영남권 1곳에 상설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장을 신설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상설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장 신설
* 추진방법 : 2022년 착공, 2025년 개통
* 기대효과 :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수요 증가
추정 사업비

800,000 (백만원)
산출근거

* 2021년 투입 예산 : 8000억원
* 총 예산 : 5조원
* 산출근거 : 노반 건설, 용지 매입비, 역사 신축, 선로 신규 부설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도차량운전면허는 6종(고속, 디젤, 1종, 2종, 장비, 노면전차)으로 이를 분산(예: 고속을 지역별로 배치)하거나 1곳으로 집중분산(예: 고속은 서울, 디젤은 강원 등)은 응시인원 대비 면허시험의 기능 및 효율성 저하, 또한 운영측면에서도 예산의 낭비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도차량운전면허는 6종(고속, 디젤, 1종, 2종, 장비, 노면전차)으로 이를 분산(예: 고속을 지역별로 배치)하거나 1곳으로 집중분산(예: 고속은 서울, 디젤은 강원 등)은 응시인원 대비 면허시험의 기능 및 효율성 저하, 또한 운영측면에서도 예산의 낭비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