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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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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규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2-24 16: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삽교~해미 군사철도 신설
  • 제안 배경
    내포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예산군 덕산면에 여객역사를 신축하고, 서산시 해미면 인근에 위치한 모 대형 군사기지로 들어가는 군사철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군사철도인 관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며, 군사물자 수송지원을 위해 모 기지 인근에 화물역사를 신설해야 합니다. 당연히 여객수송은 예산군 덕산면 외에는 불가능하고 해미면에 들어가는 역은 군사전용역입니다.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삽교~해미 군사철도 신설
    * 추진방법 : 2022년 착공, 2025년 개통
    * 기대효과 : 서산시에 주둔한 모 군사기지로 들어가는 군사물자의 원활한 수송
  • 추정 사업비
    8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2021년 투입 예산 : 8000억원
    * 총 예산 : 3조원
    * 산출근거 : 노반 건설, 용지 매입비, 역사 신축, 선로 신규 부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대규모사업으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며 신규 노선, 노선 연장 등 사업 착수를 위하여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대규모사업으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며 신규 노선, 노선 연장 등 사업 착수를 위하여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