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군산논산고속국도 신설
제안 배경

서해안고속국도 군산출입시설에서 호남고속국도지선 탑정저수지인근까지 고속국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군산IC는 과거에 고속국도 신설을 염두에 두고 분기점 형태로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속국도 신설이 계속 필요하나, 이 구간은 민자사업자가 나서야 합니다.
군산IC문제를 하루속히 해소하여야 합니다. 단 군산IC의 요금소운영은 기존처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합니다.
전액 민자로 투자되고 30년간 운영될 것입니다.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군산논산고속국도 신설
* 추진방법 : 군산IC를 분기점으로 변경하고 논산시 탑정저수지에서 종점으로 끝남, 출입시설은 북익산이며 남논산, 탑정저수지는 분기점 명칭임.
* 사업효과 : 서해안고속국도, 호남고속국도 정체 해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1000000백만원(전액 민자로 추진)
* 산출근거 : 전액 민자인 관계로 국비 부담은 없습니다.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사업비 500억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사업비 500억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