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규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12-24 16:1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중부내륙고속국도 확장
제안 배경

지난 2019년 12월 14일 새벽에 상주영천고속국도에 있었던 대형 참사로 인해 중부내륙고속국도 김천분기점~낙동분기점 구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과 평창올림픽으로 인한 강원도 집중투자로 인해 사회간접자본이 잘 투자되지 않았던데다 상주영천고속국도로 인해 교통량은 어느 정도 분산됐지만 아직도 수도권이나 강원도에서 구미시로 가려면 중요한 길목이라 정체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참사가 일어나 중부내륙고속국도 김천분기점~낙동분기점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분이 어느 정도 선 만큼, 2030년 안에 확장개통이 이뤄져야 합니다. 물론 이제는 어느 정도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중부내륙고속국도 김천분기점~낙동분기점 확장
* 추진방법 : 김천분기점~선산 구간은 신선 이설, 선산~낙동분기점 구간은 선산휴게소 이설 후 상주터널 확장, 김천분기점 확장은 경부선 열차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함
* 사업효과 : 중부내륙고속국도 상습정체 해소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토지 보상비, 노반 확장비용, 화약 사용 비용 등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사업비 500억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사업비 500억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