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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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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고*원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1-01 22: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대한민국 특색의, 앞으로의 국가 급 대규모 할인 판매 행사 에 대한 정책 방향성 제안.
  • 제안 배경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에 비교해서, 한국의 세일 페스타는 실패 한것으로 평가 된다.

    일단
    한국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을까?


    폭탄 세일. 한국의 폭탄 세일.

    다른 나라와 다른, 대한민국만의 특색 있는 판매 문화.

    다른 나라와는 다른 기간
    (광군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와 날짜,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 직접 경쟁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코메디 인것. )

    즉, 우리나라의 가칭, 폭탄 세일 기간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것을 목표로 나는 제안 한다.
  • 제안 내용
    특색은, 인위적으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이미 존재 하는 것.

    폭탄 세일 이라는 단어를, 느낌으로도 알고 있지 않은가?

    ==
    경쟁 회사를 >살해>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회사는 손해를 감수 하고 1년간 준비 해온 폭탄을 터트리는것.
    ==


    [ 국가는, 절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지정(designate) 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 (세일을 강제 하는 것은 코메디 이다. )

    폭탄 세일의 기간, 시점 만 직접 지정 하는 것.


    [ 세일 이라는 것은, 회사가 , 본인들 스스로의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욕구를 실현 하는 것 이다. ] (국가가 지정 해서, 세일을 강제 하는 것은 코메디.)

    중국 공산당 조차도,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안다.
    구매자에 강매 하고 싶어도 , 돈이 없다면 사지 못하는 것 이다. 불가능 한 것 이다.


    12월말, 국가가 지정한 폭탄 세일 기간에는
    강력한 세재 혜택을 주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취득세 양도세 등등 모든 세금을 면제. )

    또한 국가가, 대출을 알선해준다. 공산품의 경우 에만. 국가는, 국가 예산을 소비자 에게 이자,금리 없이 한도 20만원ㅡ200만원ㅡ2000만원씩 대출.

    (***대출 원금을 다 갚지 못한 사람은,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없음! 절대로. 눈먼 돈이 아니다. ) 20만원 받아서 갚는지 보고, 내년에 200,그다음해 2천
    (쿠폰이 아닌, 현금을 대출 해주는 것이 핵심. 일년중 12월 단 한번만. )

    (기업 에게도, 나는 세무공무원이 아니지만, 폭탄급 세제 ,대출 혜택을 준다. )


    폭탄 세일 기간에는, 유류(휘발유 경유를 말하는 것 이다. ) 에 붙는 세금 도 없애버린다. 담배 주류 도 그렇다.
    국가 전체가 세일의 광기에 빠져드는것. 그것이 대한민국 특색, 폭탄급 세일 이다.


    [ 폭탄 세일은, 부동산 이라도 상관 없다. 부동산은 상품이 아닌가? ]

    (세일 이라고 하니까. 자동차,의류 , 노트북, 가전제품, 식품만 자꾸 생각 하나 본데. 어처구니 없는 코메디 이다. 비극이 아니고 코메디 다.
    아파트는 부가가치 상품이 아닌가? )

    B2B 거래 에서도, 예를들면 삼성이, 낸드 플래시 15톤을 판매 할떄, 세금 없이 수출 한다면, 삼성은 너무나 행복하겟지?

    삼성이, 낸드플래시 15톤을 , 세금 없이 수출 할떄, 그 초과 이득을, 소비자에게, 노트북 핸드폰 150만원 짜리를, 30만원에 판매 한다면.

    폭탄 중의 핵폭탄 세일이 되겟지. 핵겨울급 구매 시즌 이 된다.

    그렇게 의도 한것.


    *기업들이, 상시 세일을 한다고 주장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연말을 세일 기간으로 지정 해줘야 한다. 기업들이 스스로 혼란에 빠져서, 본인들이 세일중이였는지 모른다, 기억을 잃어버린다.
    기업 뿐만 아니고, 소비자들도 혼란에 빠진다. 해외 소비자들도 혼란에 빠진다.

    우리 나라의 , 세일 기간은, 12월로 고정 하는 것 이다. 그렇게 전세계에 선전 포고 하는 것 이다. 광군제와 블프를 비껴가고, 추운 겨울을 따듯하게.


    폭탄 세일의 국가 웹사이트 도 개설 한다. 12개국어 지원. 웹표준 준수.
    기업들은 팔고자 하는 상품을 국가 세일 사이트에 등록. 등록 하면 쿠팡 G마켓등 개별사이트로 리디렉션.

    bomb, explosive 라는 단어도 있지만

    KOREA Bombardment Sale 이라고 표현 하는게 호감이 간다고 생각 함. 융단 폭격.


    안팔린 물건 이여서 , 물건은 저렴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세제 혜택과 , 유류비용과, 운송 에 필요한 인건비 까지 0 으로 만든다면. 폭탄 세일이 가능 해진다.
    군대를 동원 해서, 운송과 인건비를 절약 하는 방안 까지 있다.


    나의 견해를 알아서, 적당히 손질해서 사용 하면 된다.
  •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매년 조 단위 세출 손실 예상. 정확한 손실을 지금 예측 하기 어렵다. 그러나 세금 삭각, 대출 혜택 으로 인한 파급력은 폭탄에 가깝다.
    국가 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생각 해본다.

    (대국민 국가 대출에 대한 것은 지금 예단 하기 어렵다. 계산이 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논의 하지 않는다. )

    세계인들의 뇌리에
    매년 연말은, 폭풍의 구매 시즌으로 기억 될것.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에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을 검토해본 결과, 기업의 세일기간 및 할인 수준 등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의 개정 역시 선행되어야 하는 등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5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에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을 검토해본 결과, 기업의 세일기간 및 할인 수준 등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의 개정 역시 선행되어야 하는 등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51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