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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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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고*원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1-03 15:3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작물 조류 퇴치의 과학적 해결 방안 모색.
  • 제안 배경
    >전쟁 난 줄> 두 달째 울리는 총성에 주민들 고통

    >낮이고 밤이고 죽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제주시 한경면 일대에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짧게는 30초, 길게는 20여 분 간격으로 엄청난 굉음이 마을을 뒤덮었다. 인근 주민 A 씨는 >처음 총성이 울린 날 아내가 전쟁이 난 줄 알고 전화를 걸어왔다>며 >굉음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확인 결과 인근 콜라비 농가에 설치된 조류퇴치기가 소음의 근원지였다.

    한 달 반가량 한경면사무소와 한경파출소에 민원이 폭주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유해 조수 퇴치 소음은 소음·진동 관리법상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종필 한경면사무소 생활환경팀장은 >현재까지 행정에서 파악한 곳만 20여 곳이다. 농가에서 임의로 설치한 건데, 관련 조례나 규정이 없어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인근 주민 B 씨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심각성을 못 느끼지만, 주민들은 다르다.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다가온다. 농부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방법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장영심 씨는 >어른들도 깜짝 놀라는데 아이들은 오죽하겠냐>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내가 쫓아가서 잡을 수도 없고…> 농민들은 울상

    제주 서쪽에 있는 한경면엔 현재 콜라비와 비트, 브로콜리 등 월동채소 수확이 한창이다. 지난해 연이은 태풍과 비 날씨로 피해가 막심해 농가 입장에선 수확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종필 팀장은 >현재 월동채소 가격이 상당히 잘 형성돼 있다>며 >태풍으로 파종도 못 한 상황이라 농민들도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20년 경력의 농부 고봉일 씨는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해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꿩이 한 번이라도 쪼면 상품을 폐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 씨는 구멍이 숭숭 뚫린 작물을 바라보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말도 못하죠. 마음이…. 어떻게 꿩이 날아가는데 제가 가서 쫓아가서 잡을 수도 없고….>

    2019년 12월 31일 제주시 한경면 콜라비밭. 농부 고봉일 씨가 폐기처분 될 콜라비를 들고 있다.

    31일 제주시
    고 씨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밭 절반이 꿩과 까치로 쑥대밭이 된다>고 토로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 상황에서 농민들은 조류퇴치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해까지 없던 조류퇴치기가 입소문을 타며 마을 일대로 유행처럼 번져 나간 것이다.

    한경면에 설치된 조류퇴치기는 카바이드(carbide)라는 탄소 화학물질에 물을 떨어뜨려 아세틸렌 가스를 모아 점화해 폭음이 터지는 방식이다. 조류퇴치기 1대 가격은 20여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카바이드도 한 통(1~3만 원)이면 한두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어 점점 설치가 느는 추세다.


    *폭발물을 터트려서는 안된다.
    소음 이라는 것은 발생 하지 말아야 할 소음이 있는 것 이다.
  • 제안 내용
    1. ‘주식회사 미츠’는 국내 최초의 ‘유해조수방제 전문회사’로서 1999년 설립, 엘앤티 (로봇팜키퍼 ) 유해조수퇴치기

    2. '한국원자력연구원' 이
    조류 퇴치 로봇을 본격적으로 개발했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LIG넥스원 등이 개발한 조류퇴치로봇
    이 조류퇴치로봇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원자력 발전소 원격 감시 및 제어 기술과 고출력 레이저 기술 등 로봇 개발을 통해 축적한 이동 로봇 플랫폼 및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냇다.
    조류퇴치로봇은 열 영상으로 조류를 포착하는 만큼 놓칠 염려가 없다는 게 특징.
    음향 송출기를 이용해서 조류가 싫어하는 소리를 내.
    자동차 형태로 만들어 기동성도 뛰어나.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유해한 조류도 확실히 퇴치시켜 농업의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고, 농촌의 인력난 문제 또한 해결


    4차 산업 혁명을, 정부가 , 정말로, 지원 할려는 의지가 있다면.

    4차 산업 혁명이 뭔지 잘 모르나본데, >기계(자동화) 혁명> 이라고 부르는 것 이고. 인간이 모든 노동에서 해방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 이고.

    조류 퇴치 정도 간단한 것은 과학적인 해결-접근을 해야지.

    나는 이 정부가 의지가 없는걸 알고 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의지가 없다.

    그러나, 알면서도, 부딪치는 것이 , 선도자의 희생 정신.


    조류 퇴치는, 네이버 검색을 해서, 폭음탄을 터트리는 문제가 있으면, 사설 업체를 찾아서 라도, 해결 해야지.

    민원이 발생 햇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처리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


    야간에, 조류가, 과일을 뜯어 먹는 다면.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폭음 대신에

    >개 짖는 소리> 를 발생 시키면 되는 것 이다.
    (개 짖는 소리를 발생 시키는 기계 장치, 즉, 녹음기와 스피커. 이미 개발한 업체들이 많음 마네킹에 적용. )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간단한 것 이다.


    1. 사설업체 알아볼것
    2. 한국원자력연구원 문의 해볼것
    3. 개짓는 소리 또는 조류에 최악영향 미치는 소리및 파동을 녹음한 드론 및 드로이드 개발 과제 산정 하고 배치 할것.
    (밤 에는 사람이 잠을 자니까, 드론 및 드로이드는 시퀸스 에 맞춰서 발진 및 기동, 자동화 착륙을 해야 겟지.

    >개짓는 소리를 내는 마네킹을 세워 놔도 되고>

    스펙 요구 사항을 맞춰 놓으면, 업체가 알아서 개발 한다. ) 또는 이미 개발한 업체를 선정 해서 농가에 보급.

    필요한 기술은, 이미 실존 하고 있다. >발주 하는 공공기관이 없을 뿐.> 의지 가 없을 뿐.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신기술은 값비싸다, 결코 저렴하지 않다. ) 을 실시 해야 하드웨어를 구매 장착 할 수 있다.
    회사 라는 것도 하드웨어를 발주 할 수 있다.
  • 추정 사업비
    20,000  (백만원) 
  • 산출근거
    200여 억원, 대당 최소 1천만원. 전국 최소 2000여대 .
    드론, 저주파 스피커, 레이저 조사기 등등. 버드 와이어 각종 유사품.

    농어촌 기술은 잘 모른다, 우리나라 전역의 농어촌이 몇개가 있는지 모른다. 알 수 없다.

    주민센터 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농가에, 그 기술력을 알려줘야 하고.

    농진청 같은 상급 기관에서, 발주를 해서, 농가에 빌려주거나 해야겟지. (기관에서 주민센터에 임대 하고, 주민센터에서 신청 농가에 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조류퇴치기 등 야생동물방지시설은 폭음설비 외 그물망, 전기울타리 등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으며, 지자체에 확인 결과 소음피해 및 효과성이 높지 않은 관계로 폭음설비 대신 다른 설비의 설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기 시행중인 사항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25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조류퇴치기 등 야생동물방지시설은 폭음설비 외 그물망, 전기울타리 등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으며, 지자체에 확인 결과 소음피해 및 효과성이 높지 않은 관계로 폭음설비 대신 다른 설비의 설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기 시행중인 사항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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