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반려 동물 문제에 대한 최종적 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반려동물 비즈니스를 융성 하고 (반려동물 이라는 것은 낙수 효과가 있는 산업 이다. 장사 가 아니다. 자동차 제조와 맞먹는 것 이다. )

신성장 동력을 창출 한다.

청년 실업 문제를 조금 이라도 해결.

반려 동물의 문제점은

짦은 생애 주기

인간과 똑같은 질병 질환에 시달림 (암, 치과질환)

반려동물은
의료 보험이 없음

반려동물은
인권 이 없음

또한
법적인 보호를 받지 않고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 (개가, 사람을 물어죽여도, 개 는 특별한 책임이 없음. 개 주인 에게도 책임이 적음. 비극 이 아니고 코메디. )

가장 중요한것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법안 개정을 통해서, 반려동물 학대 는, 아동 학대와 동등 한 것으로 취급, 강력 처벌 해야 하는 것.)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반려동물 유기(폐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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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모색

1. 전국민 반려동물 보험 가입.
국가 에서 , 반려동물 보험 을 만들고, 보험 기금을 조성함.
반려 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은,

우선 [ 반려동물 면허 ] 를 획득 하고 (12시간의 교육 이수, 3시간의 >국가-유기동물 보호소> 봉사 및 경험.)

보험에 가입 하는 것. (보험비는 , 한달에 5천원 부터 시작 하는 것을 생각. 기금이 고갈되는 속도에 맞춰 인상 시킴.)


반려동물 보험 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료 보험이다.
또한 >종합 대물 손괴 보험>이 된다. (특약 조건에, >대인 상해> 시 최대 1억 보장 , 월 5천원 추가 비용)
-> 맹견(맹견 및 하이브리드 일체) 의 경우, 종합 대물 손괴 보험 에 필수 가입

국가 반려동물 , 의료 보험 이라는 것은

수의사 및 수의과 병원 및 지역 동물 병원들에 엄청난 금전 혜택이 되어
수의사 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단한 도움이 된다. 반려동물 들의 삶의질 향상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국민 의료 보험과 연계 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것! 웃기지 않는 코메디를 시도 하지 말것!! )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반려동물 폐기(유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설명.


반려동물 폐기(유기)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은

국가급 반려동물 보호소 를 개설 하고 ( 최소 10만 마리, 최대 100만 마리 수용 급, 세계 최대급 초대형 보호소.)
(이미 유기된 동물들 까지, 그들을 안락사 시키지 말고, 그들 수명 까지 최대한 치료 하고 보호 함. 인권 선진 국가의 자부심 이 생긴다. )

반려 보호주 본인이, 더이상 반려동물을, 책임 질 수 없는 상황에서

길거리에, 도서지역에 , 본인의 일가족을 갖다 버리지 말고.

국가 보호소에 의탁 한다.

그러고 나서,
국가 보호소에 반려동물을 갖다 버린 본인 은

반려동물 면허 및 자격증을 박탈 한다. -> 반려 동물을, 키워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자격이 없는 자는, 박탈 하는 것이 옳다.
또한 반려동물 국가 보험을 박탈 한다.

(한번 박탈 당하면, 마치 음주 운전 처럼 , 재획득에 5년의 제재기간이 있다.)
(나는 조만간, 음주 운전에 대해서 작성 한다. 정신 나간 셋기들이 , 코메디를 하고 있다. 행정 의 행위자들이, 정신이 나갓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음주운전은, 처벌 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완전하게 격리 시켜야 되는 것 이다.
음주운전은, 한번 적발 되면, 최소 5년간, 운전면허 획득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



반려동물의 안락사 는

국가 보호소 에서 5인 판결 에 의거 해서 판단 하고 실시. (중대 질환 및 치료불가 연명치료 등등)



반려동물 국가 보호소 는

강원도, 대전 광주 충주 충북 등 버려진 지방시, 쓸모 없는 지역에 설치. (일종의 폐기물,교도소 이기 떄문에 적절히 안보이는곳에 설치. )


인프라 (시설 과 시스템) 가 갖춰지면

반려동물 산업이 융성 하게 된다

(미용, 악세사리, 치료, 사료, 출산과 사망{견공의 장례식} 훈련 등 일생 주기를 완성
산업을 융성 시킬 수 있다.
산업의 융성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 )


반려 동물 학대 문제는

용납 할 수 없는 중대 사안 이고

아동 학대와 동등한 문제 이고, 용납 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 이다. (반려 동물 자체가, 어린 아이와 동등한 지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 이다.)

반려동물 학대는, 아동 학대 이고, 아동 학대는 최소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 해야 함이 옳다.
법안 개정을 요청 하고 입법 해야 된다. 당연한 것 이다.

(
거꾸로 생각 한다면,
반려동물 양육에, 자격증, 기준이 필요 하다면
인간 아기 양육에도, 자격증 과 기준이 필요 한 것 이다. 당연 한 것 이다.

책임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광란의 폭주 이다.
)

200,000  (백만원) 

10만 마리, 또는 100만 마리급 여의도 3개 규모 급 시설 (지붕 없이 뛰어 노는 환경, 추우면 고척 돔구장 사이즈 만한 시설에 들어가서 자고. )

토지수용비 포함, 2천 억원.

(이 자리에서 반려동물 보험 분담금을 설명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