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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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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허*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1-04 21: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동(同) 단위 생활용품 재활용위한 네트워크 정보망 구축
  • 제안 배경
    현재 가정에서 버려지는 생활용 폐기물을 같은 동(同) 내에서 재활용하고 이를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폐기비용을 절감하고자 제안합니다.
  • 제안 내용
    <동단위 재활용 정보망 네트워크 구축 / 방법>
    1. 가입된 동(同) 회원중 가정에 남아서 폐기될것으로 예상되는 음식/가구/운동기구/옷/책 등 버리기엔 아깝다고 느껴지는것들을 다양한 카테고리가 구성된 정보망에 사진과 내용을 올린다.
    2. 필요한 사람은 그 사진 또는 내용의 하단에 글을 올려 필요성을 어필한뒤 폐기하고자 하는 주민과 사용을 합의한다.
    3. 버리는 사람의 생활수준은 넉넉한 편이나 가져가는쪽은 대부분 생활수준이 어렵기에 창피함으로 인해 직접 얼굴을 마주대하고 물건을 수령하기 어렵다. 이에 동사무소에 물건을 놓아두는 공간이나 사물함을 비치한다.
    4. 동사무소에 당일 비치 당일 수령을 기준으로 배분한다면 공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동사무소에서 사용가능한 사물함 번호나 공간을 정보망에 올려주면 매우 효율적으로 공간의 활용이 가능하다.
    5. 만일 매우 무겁거나 부피가 커서 이동이 어려운것이라면 차라리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는것의 비용을 운송비로 돌리는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동 단위이기 때문에 매우 단거리의 이동만 소요되기에 비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이것또한 동의 주민중 본인이 폐기물 스티커 비용정도로 자신의 차를 이용해 운송해주겠다고 할 경우 참여하는것도 가능하다.)
    6. 주민나눔에 적극참여하여 물건을 나누어주는 부분에 많은 기여가 있는 주민을 위해 포인트지급 및 복지관련 여러가지 혜택을 준다.

    <이 제도로 인한 효과>
    1. 폐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폐기관련 비용절감.
    2.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입비용 절감.
    3.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동 단위의 유대감 형성.
    4. 빌려주고 다시 되돌려받는 과정의 사용으로도 가능.(집에서 가끔 사용하는 공구등)

    <이 제도가 기존 중고사이트와 다른점>
    1. 당일 교환으로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2. 동 내에서 서로 교환하기에 운송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 각 지역당

    사물함(비치함) 구입비 :10 백만원

    프로그램 구축비 : 90 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기관(동 단위 지자체)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사이트)을 설립?운영하게 함으로써 폐기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제안인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민간에 중고거래 시장이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사회적기업 또한 이미 활동 중이라는 점에서 취지가 중복되는 시장을 정부 주도로 설립?운영하는 것이 어려움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9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기관(동 단위 지자체)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사이트)을 설립?운영하게 함으로써 폐기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제안인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민간에 중고거래 시장이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사회적기업 또한 이미 활동 중이라는 점에서 취지가 중복되는 시장을 정부 주도로 설립?운영하는 것이 어려움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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