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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규
  • 성별
  • 제안구분
    기존사업
  • 등록일
    2020-01-06 10: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경찰서 신축예산
  • 제안 배경
    최근 개발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거나 인구는 그대로 혹은 줄었으나 지역사회 요구로 경찰서 신설을 요구한 지역이 많습니다. 하루 속히 경찰서 신설을 위해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경찰서 신축
    * 추진방법 : 경찰서 신설로 치안수요 흡수 및 범죄없는 지역 만들기 공헌
    * 사업효과 : 지역 치안문제 해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부산수영경찰서:남은 예산 전액, 서울상계경찰서, 서울신월경찰서, 서울마곡경찰서, 서울잠실경찰서, 대구신서경찰서, 인천검단경찰서, 인천영종경찰서, 대전남부경찰서, 울산남창경찰서, 세종남부경찰서, 수원팔달경찰서, 의정부동부경찰서, 성남판교경찰서, 평택북부경찰서, 고양덕양북부경찰서, 용인수지경찰서, 파주서부경찰서, 양양경찰서, 청주서원경찰서, 증평경찰서, 아산동부경찰서, 논산경찰서, 계룡경찰서, 양산동부경찰서 : 각각 100억원
    * 산출근거 : 지역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찰서 신설은 시·군·구 자치단체의 경찰서 현황 및 관할인구·면적·치안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년까지 16개 경찰서를 신설할 예정이며,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 신설을 지속추진할 것입니다. (*신설예정 경찰서 : 20년 : 울산북부, 남양주북부/21년 : 세종남부/22년 : 전남신안, 부산수영/23년 : 청주서원, 평택북부, 인천검단, 수원팔달, 충북증평/24년 : 용인수지, 광주중부, 강원양양, 충남계룡, 인천영종, 양산동부)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250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찰서 신설은 시·군·구 자치단체의 경찰서 현황 및 관할인구·면적·치안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년까지 16개 경찰서를 신설할 예정이며,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 신설을 지속추진할 것입니다. (*신설예정 경찰서 : 20년 : 울산북부, 남양주북부/21년 : 세종남부/22년 : 전남신안, 부산수영/23년 : 청주서원, 평택북부, 인천검단, 수원팔달, 충북증평/24년 : 용인수지, 광주중부, 강원양양, 충남계룡, 인천영종, 양산동부)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250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